2017.11.17 금 18:28
 탈원전 정책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
 작성자 : 이정태  2017-11-02 09:21:01   조회: 64   
탈원전정책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


현 탈원전 정책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로 태양광 과 풍력발전의 불안정성으로 대규모 정전사태 (블랙아웃)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현재 정책은 원전과 석탄화력을 점차 줄이고 그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점차 늘려 2030년 신 재생 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약 20%를 차지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연료전지,수소,바이오 등도 있으나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이 되지 않는다.

즉 전체 발전량의 거의 20%가 일기상황에 따라 발전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발전이 안될 경우 순간적으로 전기공급량 보다 사용량이 초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주 낮은 예비율로 운영 될 수 있다.
낮은 예비율 상태에서 발전소 1~2곳이 갑자기 고장나거나, 송전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낙뢰,산사태 등 천재지변으로 송전선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동되지 않던 대용량의 공장이 가동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공급량보다 사용량이 순간 초과하게 되면 정전 사태가 발생한다.
여름철, 겨울철 전기를 많이 사용할 때는 더욱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류전기는 일정한 주파수에 맞추어 파도처럼 흐름을
타고 움직인다. 일부지역 이라도 전기 사용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면 전력망
전체의 전압과 주파수가 크게 떨어진다. 그 결과 전력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지하고 결국 전력망 전체가 죽는다. 마지막엔 모든 발전기 마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해 전기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
즉 대규모 정전사태 (블랙아웃)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전기가 충분해도 한 지역 전력망에서 전기가 부족하여
블랙아웃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주변에 영향을 미쳐 차례로 블랙아웃이 확산된다.
전력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전력관리시스템에선 문제가 생긴 전력망을 외부 전력망과 컴퓨터화면을 보면서 차단 할 수 있다.
그러나 100% 완전함을 보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여겨진다.

작년 1월 독일에서는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이 계속되어 예비율이 낮아져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다 한다.
실제로 일어난 사례로는 2003년 8월 미국동부 와 캐나다 일부지역에서 일어난 블랙아웃은 삽시간에 뉴욕 등 미 동북부 전역 , 미시간등 중서부지역 , 캐나다 몬타리오주 등으로 퍼져갔다. 그 결과 5,000 만명의 시민이 3일간 암흑세계에서 살았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정전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3일만에 빨리 복구될 수 있었다.
만약 우리나라 전체가 블랙아웃이 된다면 전문가에 의하면 완전복구에 빨라야 3일 ,
길게는 10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한다.
블랙아웃을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전기 예비율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

둘째로 국내 원전산업이 무너져 원전 수출을 통한 선진국 도약 기회도 잃을것이다.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후쿠시마 사고후 한때 침체하였으나 현재 기준으로 보면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다.
OECD산하 원자력 기구 (NEA) 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는 원전발전비율을 현11% 에서 2050년 17%로 늘릴계획이다.
또 조영일 연세대 교수가 세계에너지 전문지를 인용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5~10년 동안 25개국에서 원전 170기를 건설계획이고 36개국에선 370기의 건설을 검토중이다. 향후10~25년 동안 1조6천억 달러에 달한다.
황금어장이다. 더욱이 우리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미국의 웨스텅하우스, 프랑스 아레바는 모두 재무실패로 파산직전이다.
앞으로 우리 경쟁상대는 중국과 러시아인데 경제성,안전성,공기 모두 우리가 한수 위다. 선진국으로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다.
원전을 수출할 경우 약 3만명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원전을 짓지 않게되면 모든것을 잃게 될 것이다.
원전에서 수익이 나서 재투자가 되어야 기술발전을 할 수 있다.
세계최고의 고급인력들은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수 많은 관련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중국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2300억을 투자하여 어렵게 성공한 ‘3대 핵심국산화기술’ 즉 원전설계 핵심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계측제어시스템 기술도 또 4,500억 투자하여 개발중인, 폐기물 방사능을 1,000분의 1로 줄이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도 사장 될 것이다.
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4세대 원전(SMR)은 10만~30만 KW급 소형이다.
원자로 안에서 모든것이 순환돼 안전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상용화 되면 도시 가까이 지을 수 있어 새로운 시장이 예상되나 이 또한 제동이 걸릴 것이다.
외신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황금시장이 한국에서 중.러시아로 넘어갈전망이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전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의장 과 과기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다.
“한국 원전기술 경쟁력,안전성은 세계1위다.세계가 인정하는데 한국인 만 모르고 있다. 한국처럼 원자력 기술을 깨친 인력을 키우는 것은 아무나라나 못한다. 세계에서 600조원의 원자력 발전시장이 열리고 있다.
미국과 영국 아프리카 등에 세계최고의 한국형 원전을 공급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여기서 원전건설을 중단하면 연구인력과 산업생태계가 다 무너진다“

셋째로 석탄화력을 줄여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초미세먼지가 늘어날 수 있다.
석탄화력을 줄여 감소되는 이산화탄소량과 원전을 LNG로 대체함에 따라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거나 도리어 증가될 수도 있다.
Kwh 당 연료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다음과 같다.
유연탄 991g, LNG 549g, 원자력10g, 유류 782g, 태양광48g, 풍력14g
2016년과 2030년을 비교하여 계산해 보면 감소량과 증가량이 비슷하게 나오겠으나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불안정성으로 LNG를 늘리게 되면 도리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 석탄발전소는 모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있으나 LNG발전소는 없다. 저감 장치가 없는 LNG발전은 저감 장치가 있는 석탄발전보다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LNG를 늘림에 따라 초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이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인체내 흡착력도 강하여 국민건강에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세계기후협약에 의거 한국이 탄소세를 지불하게 될 경우 원전 대신 LNG로 대체함에 따라 탄소세의 규모는 엄청나게 증액 될 것이다.

다음은 비판의 소리를 살펴보자
정책의 안착을 위해선 비판의 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1) “유럽과 같이 이웃국가로 부터 언제든지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우리로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2) 황일순 서울대교수 “ 태양광 패널 깔 대지부족,일사량부족 등 발전환경이
좋지 않아 순수 재생에너지 비중은 10%가 최대치. 그 이상을 올리려면
자연훼손과 전기요금상승 등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없다“
3) 이종훈 전 한전사장 “ 안보가 문제다. 가스를 인도네시아에서 배로 계속
들여와야 하는데 그 루트가 남중국해 아닌가? 무슨일이 터져 일주일만
안들어 와도 보통문제가 아니다.“
4) “우리는 연중 계속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독일의 북해와 같은 곳도 없고 바람이 약하고 방향도 일정하지 않다. 그 동안 풍력발전기 설치사업의 65%가 환경파괴,소음,전자파 민원때문에 취소되었다“
5) 한국이 급히 서두른데 대한 걱정의 소리도 있다.
독일 에너지경제부 차관 “ 발전기만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짧은기간이다. 저장시스템이나 네트워크가 좋아야 하고 기존 시스템 과
잘 맞아야한다.“
다음은 원전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살펴보자
1) 폐기물 처리 문제 심각하지 않은가?
미국이 22기를 새로 짓기로 계획한 것은 미래의 과학이 해결할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개발중인 신기술 중 하나는 트랜스뮤테이션 으로
핵 분열때 생기는 동위원소들의 반감기를 줄이는 기술로 수십만년인 반감기를
100년 이하로 줄일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중준위폐기물 보관시설만 있어도 된다고 한다.
2) 최근 영광한빛 4호기 철판 120곳 부식,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원전 믿을수 있나?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으나 사후에라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안전성 평가 횟수를 늘리고 세밀히 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후 완벽히 보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3) 좁은 땅덩어리에 계속 위험한 원전을 늘려서 되겠는가?
핵으로 부터 안전한 핵융합기술이 발전되어 상용화 된다면 자연히 지금의 원전은 대체될 것이다. 2040년 상용화가 목표인데 이 기술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 이전에 폭발위험이 전혀없는 4세대 원전(SMR) 으로도 많이 대체 될 것이다.
4) 균등화 발전단가에 있어 2020년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단가보다 더 싸지는데 원전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전기품질이 다르다. 태양광,풍력발전 되었다, 안되었다 변동성이 심하다.
더욱이 풍력의 경우 바람세기에 따라 전압이 많이 흔들려 품질이 안 좋다.
4차산업시대엔 품질이 아주 중요하다, 또 신재생 에너지는 기저부하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다. 미국이 왜 신재생으로 모두 해결하지 않고 원전을 지을려고 하였겠는가?
더욱이 1,2기도 아닌 22기를.(우리나라 전체 24기와 맞먹는다)

결론적으로 말해
유럽 탈원전국가인 독일,스위스,이탈리아,벨기에 모두 알프스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고
대만 역시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 현실적 사고 위험이 있는 나라들이다.
즉 그들은 탈원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나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진대에 위치 하지 않아 사정이 다르다.
국가에너지 정책은 미래의 국가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
냉철한 이성으로 관련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국민의 소리를 잘 조화시켜 보다 개선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소리를 듣는데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한 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문제가 있다. 특히 탈원전에 대해선 장점이 부각된 측면이 있고
단점,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단점의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토론과정을 거치는, 숙의과정을 통한 공론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3.2% 찬성을 얻었다하여 원전축소정책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그 내용이 원전산업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원전을 사람이 살지않는 지역에 건설을 하면서 축소정책을 펴는 것인지, 현 정부정책대로 건설 전면
중지를 통한 축소정책인지,아니면 또다른 축소정책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학습과 토론과정이 없이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어도 탈원전정책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칠려면 그 기초자료로
-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안 될 경우 대책. LNG 운송경로에서 분쟁발생시 혹은 태풍등 으로 운송문제 발생시 대책.
- 탈원전 및 원전축소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예상자료.
- 원전과 재생에너지, LNG 발전원가 비교 및 향후 전망
- 기존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핵융합발전의 전망과 시기. 핵융합발전으로 대체하기 전 까지 원전지역에서 규모7.0 이상 지진 발생가능성.
-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망 및 우리나라 경쟁력
- 세계 원전산업 발전 전망 및 우리나라 경쟁력
-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위한 지역별 가용면적과 예상효율, 발전가능량
- LNG, 원전, 석탄 발전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발생량 비교, 각 정책의 연도별
총 예상발생량 등이 최소한 필요할 것으로 본다. 끝
2017-11-02 0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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