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동 의원, ‘가스공사 원료비 손실, 도시가스사만 이익’ 주장
국회가 가스냉방 보급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권선동 의원은 12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가스냉방의 기술적,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특히 가스냉방 요금정책 구조가 소매 도시가스사에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요금정책결정권자의 변경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가스냉방 보급 20년이 지났음에도 R&D 노력 등이 부족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밝힌 뒤 “가스공사는 원료비의 75% 수준에서 냉방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결정하는데 반해 소매사인 도시가스업체들은 이와 같은 원가절감분을 전혀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같은 요금구조에 대해 권 의원은 “소매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구조”라고 규정한 뒤 “냉방용 천연가스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가스요금 결정을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사장은 “가스냉방 보급은 TDR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든 지적사항을 포함해 특단의 조처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적자에 시달리는 가스공사가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공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측에 냉방보급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 또한 가스냉방 보급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가스냉방은 TDR 개선뿐만 아니라 연간 약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전기냉방에서 20% 전환 목표를 갖고 보급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지만 전기 관련 업체 및 일부 대기업 등의 반대로 정부가 입장을 굽히는 등 미숙한 업무처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정부정책 일관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가스냉방은 소형보다는 주로 중대형 위주의 보급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공공청사, 리조트, 콘도, 대학 등을 위주로 보급정책을 펼치는 등 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