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의 독과점 시장이 무너졌다.

이를 두고 정부는 석유제품시장의 ‘혁신’이라 평가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안’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 GS,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이 점령한 정유시장에 다섯 번째 사업자 삼성이 등장하게 됐다.

제5의 석유공급사업자의 등장은 2011년 4월 정부가 석유가격 T/F의 석유시장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미 예고된 일이다.

당시 정부는 석유가격의 비대칭성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석유의 국제거래가격과 정유사의 국내 공급가격간 차이를 보이는 주요 원인을 ‘석유유통시장의 독과점’에서 찾았다. 또한 이러한 유통시장의 경쟁부족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그 이후 1년간의 작업 끝에 나온 결론이다.

석유시장에 신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유사의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대기업 삼성의 석유시장 진출이 석유제품 가격 인하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지는 한참을 두고 볼 일이다.

거대 정유시장은 일반적으로 박리다매 구조로 볼 수 있다. 정유사가 2~3% 불과한 영업이익률에도 조 단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워낙 대규모의 물량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손실을 감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정유사의 수익률 인하를 통한 석유가격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고가의 석유가격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여전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불을 넘어설 경우에만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검토를 궁금해 하는 기자에게 이번 개선안 작업을 주도한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짧고도 명확하다. “계획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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