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또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고 한다.

평균 13.1%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9.4% 인상했다. 당시에도 한전은 13% 전후의 인상안을 올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이미 전기요금이 한참 더 올라야 한다고 분석하고 인상시점을 올 총선이 끝난 시점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국내 전기요금은 이에 크게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90% 미만으로 알려졌다. 100원을 들여 전기를 만들어 90원에 팔았다는 뜻이다. 전기를 팔 때마다 10원 이상 손해보고 있는 셈이다.

전기는 석유·가스·원자력 등으로 만들어지는 고급에너지다. 당연히 원료인 유가가 오르면 따라서 전기요금도 올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구조다.

국내 발전단가에서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다.

당연히 유가연동제를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시민들의 자동차 운행이 줄어드는 것처럼 전기도 따라서 오르게 됨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유가연동제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해놓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연동제가 적용되면 유가가 10% 오를 경우 전기요금은 5% 자동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게 바람직하다.

굳이 한전이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하지 않아도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선진국은 다 이렇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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