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문제 처리 촉구, 가스산업 경쟁도입 반대 목소리 높아

▲ 한국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을 비롯해 공사 간부들이 국정감사에서 성실답변을 다짐하며 선서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는 미수금 회수문제, 가스산업 경쟁도입, 해외 자원개발사업 등에 모아졌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12일 열린 가스공사 정기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가 2008년 3월 이후 도시가스를 도입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2009년 6월까지 미수금 5조1000억원이 누적됐다고 밝히며 이해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요금조정 및 유가하락 등으로 올 3월 기준 4조2000억원까지 미수금 규모가 감소했지만 5월부터 환율상승 등으로 다시 원가가 판매가격을 넘어서 추가 미수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환율의 급격한 상승 반영으로 인해 요금이 다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미수금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미수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수백억원대의 배당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미수금을 요금에 반영시킬 경우 가구당 연간 도시가스요금이 13.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올리면서도 수백억원대의 배당잔치를 벌이는 등 반서민,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가스공사는 수조원대의 미수금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각각 1017억원, 850억원, 559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가스산업 경쟁도입 ‘5불가론’을 제기하며 경쟁도입 반대논리를 펼쳤다.

5불가론이란 △경쟁기회 제한(경쟁시장 구축 불가능) △비탄력적 수요구조(수급불안 초래) △구매자간 구매경쟁(도입단가 상승) △대기업에 의한 수직계열화(과점화 우려) △앞서 시행한 외국 사례(가스가격 인하효과 불분명) 등으로 요약된다.

김 의원은 “가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 아래 구매력 등 해외 에너지 메이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며 “대신 공기업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러시아 PNG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LNG 1000만톤에 대한 장기도입계약 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스공사는 러시아 PNG 도입무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호주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1034만톤의 신규 LNG프로젝트와 장기 도입계약을 추진 중이라”며 “PNG로 도입키로 했던 750만톤이 LNG로 대체되면 2017년 이후 매년 57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또 북극권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비전통가스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진 의원은 “가스공사가 북극권 자원개발에 선도적으로 진출해 선진국 진입을 위한 자원확보 발판을 확대해야 한다”며 “북극권 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인적자원 확보 및 쇄빙선 기술개선이 필요하고 민관 합동 전략기구를 설치해 우리 기업들의 북극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비전통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북미뿐 아니라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등 비전통가스가 매장돼 있는 주요거점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전략도 동시에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DME 상용화를 위한 저가 가스전 확보, 과도한 스팟물량 구매, LNG 화물차 전환사업 재검토, 해외탐사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 수르길 사업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가스공사의 도덕불감증 문제가 빠짐없이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 이종혁 의원 등은 미수금에 시달리고 있는 가스공사가 선진화 자금 300억원을 직원 주택자금을 위해 저리로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해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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