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절약된 에너지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 공해물질도 기존방식 대비 35% 이상 감소시킴으로써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효자산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 폭등으로 작년 대비 올해 4월 현재 LNG연료는 35% 이상 급등하여 누적된 열요금 인상요인은 17%에서 25%상당 발생하였음에도 정부에서 동결 조치를 결정했다.
작년말 기준 18개 사업자 손익을 보면 모든 사업자들이 열부문에서는 운영결손이 발생하였고 전기판매를 포함해도 15개 사업자가 운영결손은 물론 중소규모 일부 사업자는 자본잠식으로 도산사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이 일부 사업자들이 도산사태를 맞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살펴보자.
우선 지역난방 공급 시장점유율을 보면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110만호로 52%, GS파워(주)가 28만호로 13%, 서울시 SH공사가 24만호로 11%를 점유하며 잔여 24%인 48만호를 15개 사업자가 공급함으로써 1개 사업자당 평균 3만2000호를 공급하는 매우 영세하고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소규모 15개 사업자들은 10만kW 이하의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어 한난 및 GS파워의 대형 열병합발전소(40만kW~50만kW) 대비 LNG연료를 1㎥당 최소한 50원 상당 고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생산원가가 매우 높은 구조다.
그러나 열판매요금은 시장점유율 52%를 차지하는 한난의 열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산정, 시행하기 때문에 연료비연동제 인상요인이 모두 반영된 열요금이라고 해도 최소한 10% 이상 열생산원가가 높아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2012년 5월 기준으로 공기업인 한난의 연료비연동제 인상분이 약 17%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부에서 계속 동결 조치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규모 민간사업자들은 현재의 열요금으로는 적자를 감내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지역냉난방사업자들의 도산위기를 방지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조정하는 연료비연동제는 매 분기별 연동되어야 하며 지역난방 열요금은 정부 규제 공공요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둘째, 집단에너지용 LNG요금(열병합1·2 및 열전용보일러)이 조속히 인하되어야 한다.
서울 목동, 노원지구(총 24만호 열공급)에는 2만kW급 발전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어 연접된 여의도, 이촌동, 강남, 서초지구의 사업자인 한난의 100MW이상 대형 열병합발전소 대비 열생산원가가 최소한 12% 이상 고가이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소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LNG요금을 부담토록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난방사용자시설(공동주택 기계실에서 각 세대까지의 시설)이 노후화 됨에 따라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지식경제부 소관 관계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냉난방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이 제값을 받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 관련 규정도 개선되어야 한다.
지역냉난방 시설물은 신규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됨으로 열원부지 가격은 3.3㎥당 9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으로 해변가 또는 오지에 설치된 발전소와 비교시 몇백배 비싸게 구입해야 되며 생산된 전력원가도 많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해 주는 전력가격과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다.
다섯째 열공급사업자 상호 연계 열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연계 열공급 표준화 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한난과 휴세스, 인천종합에너지와 미래엔인천에너지 상호간에 연계 열공급중에 있으므로 수도권지구에서 연접된 열공급사업자 상호간에 원활하게 연계 열공급하도록 조속히 제도를 정립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제습냉방 등 하절기 공동주택에 대한 지역냉방 공급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기술개발은 물론 관련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에디슨이 왜 수백번 실패를 극복하고 전구를 발명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파급효과를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지역냉난방사업도 새로운 희망을 주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므로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현재의 난관을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