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강도 자구노력 추진

한국전력(사장 김중겸)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와 강도 높은 자체흡수 노력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자회사에 대한 70% 배당금 요구와 발전회사에 대한 보정계수(수익조정) 조정 요구도 발전자회사와 관련회사를 포함한 전력업계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한전은 올해에도 1조1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활동을 전개하고 불합리한 전력거래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우선 기존의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2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상향 조정, 자금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연초에 배정된 예산을 전액 회수 조치하고 예산부서가 매월 zero-base에서 익월 소요재원을 심의, 불급한 예산집행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긴축예산 운영과 더불어 Engineering, 조달, 시공운영 등 업무단계별로 원가절감 요인을 발굴하고 발전자회사의 터빈설비 성능개선을 통한 열효율 향상, 정비외자 국산화를 자재비 절감 등을 통해 1조1000억원이상의 원가 절감 활동을 통해 약 2.3% 수준의 요금 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할 계획이다.

또한 불합리한 전력거래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고 있음. 현재의 전력거래시스템상 한전은 발전회사로부터 발전원가에 적정 이윤을 반영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반면, 정부의 요금 규제에 따라 국민에게는 원가미만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전과 발전회사간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손실을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보정계수(수익조정) 조정을 추진중에 있다.

또 잦은 발전기 고장과 관련하여 발전사의 책임으로 인한 구입전력비 증가시 패널티(Penalty) 부과를 추진중이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 등 비상수급기간에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예비전력을 상향운전함에 따른 구입전력비 증가분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전은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전 비용의 대부분(81%)를 차지하는 전력구입비(39조1000억원)는 한전의 자구노력 대상비용(1조8000억원)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원가 미만의 전기요금으로 큰 흑자를 내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모순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11년 기준 87.4%에 불과한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녹색성장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