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알뜰주유소 추진과정과 현황

경쟁적인 유통시장을 형성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알뜰 주유소.

지난 18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유통지원센터를 출범시키고 석유공사 유통사업추진단을 발족함으로써 알뜰주유소 확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석유유통지원센터는 지난 4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범정부적 추진 및 석유유통구조 개선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지난 5월 2일 발족한 석유공사 유통사업추진단은 기존의 1개팀 규모의 ‘유통사업 전담반’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 산하에 유통사업팀, 유류마케팅팀, 주유소운영팀 3개팀으로 구성됐다. 종전 알뜰주유소 확산 업무 이외에도 수입 등 공급원 다양화, 전자상거래 외상거래, 통합전산망 구축 등 신규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유통지원센터 및 유통사업추진단 출범으로 정부의 석유 유통구조개선 정책은 한층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알뜰주유소 확산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18일 현재 자영주유소 110개, 고속도로 주유소 47개 등 총 157개의 알들 주유소 개소했으며 이달 말까지 자영주유소 144개, 고속도로 주유소 54개 등 총 198개 알뜰주유소가 개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전국 주유소의 10%에 달하는 1300개소의 알뜰 주유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추진 및 정부 발표
알뜰주유소는 지식경제부의 유통시장 규제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석유시장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된데 따른 석유시장 유통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산물이다.

지난해 7월 26일 지식경제부가 대안주유소 검토 계획을 발표한 이후 10월 12일 지경부가 석유공사에 유통구조개선방안 검토 및 추진 협조를 요청하고 11월 3일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정부가 그 동안 석유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해 온 '대안주유소' 도입 계획이 ‘알뜰주유소’로 구체화된 것.

지경부가 공동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셀프화(인건비 절감), 사은품 미지급 등으로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방식의 공급자와 판매자가 시장에서 활동하며 가격인하를 선도하도록 하고,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한다는 구상이었다.

알뜰주유소를 기존 주유소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주유소 형태로 운영하며, 주유소 신설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었다.

특히 정부는 국내 석유시장이 정유4사에 의한 독과점 구조로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를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격인하 분위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인 만큼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은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맡기로 했다.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는 알뜰주유소(농협 NH주유소 포함) 전체 물량을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공동구매해 최대한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확보한다는 구상으로 업무를 추진해왔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는 물량은 최소의 비용만을 반영해 저렴하게 판매되는 알뜰주유소에 공급한다는 것.

우선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에 가입한 50여개 주유소 등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가폴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고, 알뜰주유소 사업이 안정화 되면 자가폴 및 정유사 폴 사업자들이 자연스럽게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300여개의 농협 NH주유소 외에 아직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200여 농협주유소도 점진적으로 농협 NH주유소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돼 있는 167개 고속도로 주유소도 순차적으로 알뜰주유소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알뜰주유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알뜰주유소에 품질보증프로그램을 적용해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캐노피, 폴, 가격표시판 및 주유기 등의 디자인 전환 및 교체를 위한 시설개선 자금의 70%를 2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석유관리원이 주기적인(월1회 이상) 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해당 주유소의 품질을 인증하는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비용의 90%(540만원)를 지원할 계획도 밝혔었다.

이와 함께 셀프주유기 설치를 위한 소상공인자금(4450억원, 업소당 5000만원 한도) 융자에도 나서고 기존 주유할인카드에 비해 할인폭이 대폭 확대된 알뜰주유소 특화카드 출시 등 알뜰주유소 홍보, 여신 지원 등 알뜰주유소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뜻을 밝혔었다.

당시 정부는 소비자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알뜰주유소 숫자(NH포함)는 향후 1년 내에 500여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93%에 이르는 대부분의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 제품만을 취급토록 전량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새로운 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그동안 석유개발 및 비축사업을 역점 추진해왔기 때문에 석유유통 사업에 대한 사업경험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석유공사는 오피넷 운영, 석유 트레이딩 사업, 비축자산 운용 경험 및 보유 비축시설 등을 활용해 정부와 공조, 새로운 유통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장애요인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
전국 자영주유소 사업자들은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이 나오자 지난해 11월 17일 알뜰주유소 정책 반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실시한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의 알뜰주유소 공급물량 입찰이 유찰된데 대해 ‘시장질서 교란을 막는 당연한 결과’라며 알뜰주유소 확산을 경계했다.

또한 만약 특정 정유사가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찰가를 제시해 알뜰주유소 물량 공급자로 낙찰될 경우 정유사의 상표를 달고 있는 주유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유소는 도산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정유사들이 자사 상표를 사용하는 일선 주유소보다 알뜰주유소에 더 낮은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게 되면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거래관계를 무시하고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으로 기존 주유소와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주유소협의회는 또한 그 동안 정부가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마트주유소 도입, 농협주유소 확산 등 주유소 경쟁촉진 정책을 추진해 주유소 매출이익률이 2008년 9%에서 4%로 낮아지는 등 왜곡현상이 심화돼 대다수 주유소가 한계상황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다수 90%의 주유소를 제외하고 10%의 주유소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주유소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정책 지속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알뜰주유소 확산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석유공사는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전화안내를 하는 동시에 지난해 11월12월 80개소 이상의 주유소를 현장 방문해 설득작업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에 참석해 알뜰주유소 사업을 설명하고 올해 1월에는 5대도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알뜰주유소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고 올해 2월 제휴카드를 출시하는 한편 지난해 11~12월 시설개선자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내수시장의 3%를 점하고 있는 농협측의 공동구매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장애요인 중 하나였다.

농협측은 매출액 감소 및 구입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정부와 석유공사측은 농협중앙회를 수차례 방문해 공사 비축시설 사용료 우대조건 등을 제시하고 고속도로 주유소 소요물량을 석유공사 공급물량에 포함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나섰다.

두차례의 유찰에도 설득을 통해 결국 공동입찰을 지속시키고 권역별 입찰 방안을 제시해 3차 입찰에 성공할수 있었다.

정유사들의 공동입찰 참여 기피는 알뜰주유소 확산 정책의 최대 걸림돌 이었다.

정부 발표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해 11월 15일 입찰에서는 입찰이전인 11월 9일 현대오일뱅크측이 공급여력 부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고 나머지 정유 3사는 관망 입장을 지속했다. 입찰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정유 3사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12월 8일 열린 2차 공동입찰에서도 결과는 유찰이었다. 당시 알뜰주유소 취지에 따라 되도록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으려는 정부 측과 수익성 및 기존 주유소 고객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정유사들간에 현저한 가격차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됐지만 자영주유소사업자들의 압박도 정유사들의 가격 입찰을 제한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산 의지는 확고했다. 지난해 12월 21일 농협에서 실시된 알뜰주유소 공급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 결과 결국 최종낙찰자를 선정한 것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경영진을 중심으로 정유사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현대오일뱅크를 설득해 공급지역 분할시 입찰 참여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권역별 입찰을 추진해 공동입찰에 성공했다.

정유사 공동입찰 무산에 대비해 Unipec, GLK, 삼성토탈 등 국내외 10여개 업체와 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도 했다.

▶추진현황 및 계획
이후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용인 경동주유소가 알뜰주유소 1호점으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2월 9일에는 경기도 용인 기흥주유소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호점을 개소했다.

올해 2월 10일에는 서울 금천 형제주유소, 경기 용인 양지주유소, 대전 중구 금산주유소, 경기부천 알뜰주유소 등 4개소의 자영 알뜰주유소가 영업을 개시했다.

알뜰주유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5월 18일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알뜰주유소는 자영주유소 110개, 고속도로주유소 47개 등 총 157개소에 이른다. 특히 인근 주유소 대비 평균 40원/ℓ 내외로 저렴하게 판매중이며 판매량은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만 정유사 등의 할인 판매에 따라 가격차이는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5월말까지 자영주유소 144개, 고속도로 주유소 54개 등 198개소의 알뜰주유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까지 전국 주유소의 10%에 해당하는 1300개소의 알뜰주유소를 개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이같은 알뜰주유소 확산은 국내 유가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알뜰주유소는 지역 평균에 비해 2월10일부터 5월18일까지 휘발유 38.4원, 경유 48.2원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각각 42.3원, 52.0원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알뜰주유소가 입지한 지역의 평균가격 인상폭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형성되고 있고, 알뜰주유소에 의한 가격견제 효과도 관측된다는 것이 석유공사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2월10일부터 5월 18일까지의 전국 평균가격(휘발유 52.9원↑, 경유 12.3원↑) 대비 알뜰주유소 입지지역 평균가격(휘발유 36.5원↑, 경유 △8.5원↑) 인상폭이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20.8원 낮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향후 알뜰주유소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4월 19일 정부 관계부처는 알뜰주유소 확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제품 유통시장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서울시 간이주유소 건립․운영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를 확산하고 알뜰주유소 전환 촉진을 위한 외상거래 한도를 현재 1억 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증액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월말 현물구매 비중 확대 및 직수입 추진 등 알뜰주유소 공급가 인하도 추진한다. 현재 석유공사는 삼성토탈 등과도 추가공급방안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이후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유통사업본부’ 또는 별도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유공사는 신규업무 증가 등에 대응해 석유공사의 전담조직을 팀에서 처로 승격하는 등 지난 2일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지난 18일에는 지경부 ․ 기재부 ․ 공정위 ․한국거래소(KRX) 등이 공동 참여해 알뜰주유소, 혼합판매,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석유유통지원센터 현판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석유시장 유통개선에 나서고 있다.
 

<‘석유유통지원센터’ 어떤 역할하나>

알뜰주유소 확산의 강력 추진엔진
범정부적 유통구조 개선 의지 담겨 

석유유통지원센터에는 지경부,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 등 정부 유관부처와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경부 석유산업과가 간사 역할을, 석유공사 유통사업추진단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4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범정부적 추진 및 석유유통구조 개선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알뜰주유소 사업 등 유통구조 개선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관련부처와 기관이 연계해 범벙부 차원에서 정책추진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의 민원과 고충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미이다.

유통구조 개선정책의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편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가능해 졌다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석유유통지원센터는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정책 추진의 신속성,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부처․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정책수행의 협업화, 허브화, 집중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부처 사무관 및 유관기관 팀장으로 구성된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추진 지원, 민원처리, 홍보 등을 맡기로 했다.

석유공사 등 유관기관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에서는 민원 접수, 관련정보 전달, 협업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상시 사무국에서 현안 사항에 대해 대응․전파하되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