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고강도 자구노력을 추진해 1조1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허리띠를 조여 비상대응계획을 3단계 수준으로 상향하고 배정예산 전액회수, 예산통제 강화 등을 후속작업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전의 이번 발표는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4년전 전임사장 시절때도 이런 얘기는 흘러나왔다.

문제는 한전의 이번 자구책 발표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귀결점을 예고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점이다.

한전은 불합리한 전력거래 시스템으로 인해 만성적자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운영비용의 81%를 차지하는 전력구입비, 지난해 기준으로 약 39조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단지 한전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절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전은 그 대안의 하나로 최근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5개 석탄화력발전사들로부터 이익배금을 예년보다 두배 이상 많은 70%를 거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이것이 이번 한전의 자구노력 발표의 핵심이다.

한전은 민영화 플랜 중단 이후 이도저도 아닌 절름발이 공기업이 되어 있다.

명목상 겉모습은 민간 주식회사이지만 기능과 역할은 공기업이다.

지난 2008년 이후 한전은 8조원 적자인 반면, 화력발전자회사는 4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전과 발전사들이 같은 회사였다면 손익구조 계산법은 한전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왔을 것이다. 이 논리로 한전이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13.1% 인상을 3번은 해야 성이 찰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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