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이래저래 말들이 많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과 함께 주택용 전기요금도 함께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주택용 요금 인상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한발짝 물러서고 있다.

불똥이 한국전력의 쇄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전에 공기업 스스로 원가상승 요인을 흡수하는 노력이 우선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현재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인상안을 놓고 실무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거나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전기요금 인상 자체가 유보되거나 상당한 시간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게 사실이다.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혼란이 지속된 지난 한주에도 전력예비력이 400~500만kW 수준으로 전력예비율이 약 7%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벌써부터 걱정되는 이유다. 더 이상 전기요금 조정을 놓고 눈치볼 일이 아니다.

당연히 한전의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조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서민들이 산업계의 전기요금을 보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력 과소비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돌려 서민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절대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은 반드시 조정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시의적절하게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현명하고 과감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