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융자 전액 민간 지원

지경부,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발표

2019년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는 30%로 2009년 9.0%와 비교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매 3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다.

이번이 4차 기본계획이며, 제3차 기본계획은 2007년 발표된 바 있다.

이 계획은 올해 10월 공청회를 거쳐 12월 16일 차관회의와 12월 21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4차 계획에서는 석유․가스 및 6대 전략광물(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의 자주개발률 장기 목표를 설정했며 희유금속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희토류와 리튬을 新전략광물로 선정하고 자주개발률 목표치를 설정했다.

2019년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는 30%로 설정했으며, 이는 2009년 9.0%와 비교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019년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은 42%로 설정했으며 이는 2009년보다 25%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4차 계획에서는 희토류와 리튬의 2019년 자주개발률 목표를 26%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주요 추진전략도 짰다.

자원개발 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공사는 대형화를 지속 추진하고 M&A 시너지 효과, 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가스공사는 LNG 구매력을 활용한 자원개발 사업 확대, 광물자원공사는 세계 20위권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초기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고 투자회수 기간이 장기인 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공기업 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전문인력의 충원 및 효율적 인력운영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원협력을 위해 경제성장 경험공유 등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한국형 자원개발 협력모델을 추진하며, 자원개발과 SOC 사업 등이 연계된 동반진출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매장량기초금융(RBF, Reserve Based Financing) 등 新금융기법의 활성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 연기금의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자원개발 보증액은 올해 실적 2조원에서 2013년 3조5000억원을 목표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융자액은 올해 잠정액 3조 1000억원에서 2013년 5조원을 목표로 잡았다.

아울러 2012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융자 전액을 민간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자원개발 서비스기업 신규 육성을 위해 탐사자료 평가 등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성공불 융자의 가점부여 등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인력․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은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현장실무 인력 양성에 주력하며, 장기적으로 자원개발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희유금속 및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해 新자원개발 핵심기술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新산업 연계성이 높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리튬, 희토류를 新전략광물로 선정,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며 국내 유망 광화대 탐사와 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자원은 생산기술의 발달로 북미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대되는 추세로서 비전통 에너지자원별 참여 전략을 수립 ㆍ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2007년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 이후 성과도 많았다.

2009년 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률은 목표(7.4%)대비 1.6%p 상회한 9%를 기록했고 광물자원도 목표(25.0%)보다 0.1%p 초과 달성했다.

2008년 6월 수립한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에 따라 집중적인 M&A 및 자산매입으로 생산량 및 매장량이 급증했다.

2008년 1월 美 Ankor, 2009년 2월 페루 Savia Peru, 2009년 12월 캐나다 Harvest, 2009년 12월 카작 Sumbe, 2010년 10월 英 Dana의 M&A 및 자산매입은 괄목할만한 성과였다.

2008년 12월 광물자원개발 사업지원기관 성격의 ‘광업진흥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 기업형태인 ‘광물자원공사’로 개편되기도 했다.

정상외교 등 활발한 자원협력을 통해 자원개발 협력기반도 강화됐다.

2008년 러시아⋅중남미, 2009년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및 호주, 동남아시아 등을 정상 순방했고 2008년 수단, 2009년 칠레․페루, 2010년 볼리비아․페루․우즈벡․카자흐․DR콩고․적도기니․가봉 등의 정상이 방한해 에너지협력을 논의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됐다.

자원개발 예산은 2007년 8,866억원에서 2008년 1조6,110억원(추경 7,000억), 2009년 9,833억으로 늘어났다.

수출입은행 융자 및 무역보험공사 보증이 확대되고 공기업출자 자원개발펀드 조성 으로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재원이 확대됐다.

수출입은행의 융자는 2008년 1조7000억원에서 2009년 2조원으로 늘어났고, 무역보험공사 보증한도는 2008년 1조 5000억원에서 2009년 2조 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자원개발펀드는 총 7,100억원으로 석유공사, 광물공사가 시드머니로 1,100억원을 출자했다.

2009년 1월에는 전국 10개 대학을 자원개발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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