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협의체 결성 서명식
제1차 표준협력 회의 개최
이번 표준협의체 발족으로 3국 표준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의 이행을 구체화해 무역촉진 및 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중일 3국 표준협력 MOU 주요 내용에 따르면 ①국장급 표준협의체(Standing Committee) 정례화 ② 국제표준의 공동 개발 및 3국 표준의 조화 ③민간 전문가 교류활성화 ④ 동북아표준협력 포럼 확대개편 등이다.
그동안 한중일은 문화적 차이와 산업화 배경이 달라 국가표준체계가 상이했다.
따라서 이번 MOU는 EU 및 북미권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축으로 성장한 한중일 3국간 최근 FTA 논의가
급진전되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에 대비해 한중일 표준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것에 따른 것이다.
3국의 교역량은 세계 GDP의 16.8%, 세계 교역량의 15%(‘08년 기준)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3국의 대외무역 총액 2조달러 중 역내무역 비율이 NAFTA 55%, EU 66% 등 58%에 달한다.
최근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공산품에 대한 안전 유해성 강화 등 기술규제 확대에 대해 한중일 3국은 표준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3DTV, 전기자동차 등 미래 세계시장 주도 분야 및 한중일 문화적으로 공통배경을 가진 연관기술 등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의 연구부터 제정단계까지 3국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조키로 했다.
화물컨테이너 RFID, 원자력, 조선, 자동차블랙박스, 고령친화용품 5과제 대해 한중일 조화표준화 과제로 선정해 한국 주도로 연구가 진행중이다.
자동차 블랙박스의 경우, 3국 개별 개발비용 200여억원의 절감이 예상되며, 관련 국내 기업은 한중일 협력으로 5조원대 국제시장 선점이 예상된다.
한중일 표준협의체 결성 서명식 이후 개최된 제1차 표준협의체 회의에서 표준협력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논의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최형기 국장’, 중국 국가표준화관리 위원회(SAC) ‘시바오취엔 부위원장’, 일본 경제산업성(METI) ‘타츠오 야마모토 국장’은 3국간 표준전문가 상호파견과 같은 인사교류와 3국 산관학 조화표준 공동연구를 병행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에 3국의 상호호환이 가능한 표준화가 추진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역내무역 규제 장벽을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대폭 감축할 뿐만 아니라 시장단일화 촉진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3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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