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개정실무협의회, 민간위원 참여

규칙개정실무협의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 및 의결하는 협의체이다. 특히 2011년에는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추진 중인 전력시장 선진화와 관련된 협의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규칙개정실무협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부터 전력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력분야 전문가인 이재덕 팀장은 “시장선진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주요 협의체의 위원이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민간발전사업자의 의견을 시장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재덕 팀장은 개정 필요성을 느끼는 현안에 대해서는 이번 시장선진화 용역의 쟁점사항뿐 아니라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와 LNG 약정물량 초과부가금 정산 방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합리적인 규칙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의 문제점은 예비율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되는 평균용량가격이 기준용량가격(7.46원/kWh)을 훨씬 밑도는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이는 용량가격은 예비율에 반비례해 작동되는 것이 일반적인 용량가격의 설계 개념인데 예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용량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현 규칙의 설계개념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발전사업자가 계약된 가스량을 초과 또는 미달해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부가금은 전력계통 운영에 기인하므로 이는 시장에서 지급하도록 규칙개정이 이루어 진 바 있다.

이재덕 팀장은 “지급여부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재결정하도록해 발전사업자가 부가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떠안은 사례가 있다”며 “이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불합리한 규칙 적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팀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무위원회에는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4~5명으로 구성된 반면 민간발전사업자 대표는 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의 참여 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