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책성과와 올해 정책방향
따뜻한 에너지정책 추진할 터
또한 국가경제에서 제조업 및 석유화학ㆍ철강ㆍ시멘트 등에너지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아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석유가격 변동 등 에너지수급분야에 있어서의 외부충격은 경제구조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지속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한해 동안 다양한 에너지자원 정책을 마련하여 쉴틈없이 추진했다.
먼저 에너지위기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적 대응에 발 맞추어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행 및 에너지절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산업ㆍ발전, 교통, 폐기물 등 각 부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의 관장기관이 담당토록해 온실가스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달성했다.
또한 연초에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부문별 에너지절약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연중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 산업부문은 물론 가정 및 상업부문 등 사회전반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를 형성했다.
소비 및 수입산업의 이미지가 강했던 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을 조성했다. 태양광ㆍ풍력 등을 제2의 반도체ㆍ조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으며,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법 제정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 R&D사업으로 성장한 에너지분야 R&D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4단계 게이트키퍼 제도를 도입해 과제 선정에서부터 성과평가 및 활용에 이르는 R&D 전과정의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올해에도 기업은 물론 일반국민의 감안한 따뜻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왜곡된 에너지가격체계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형 사회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비의무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인 2030년까지 ‘BAU대비 30%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가정?수송 등 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에서는 과감한 연구개발 및 선제적인 에너지효율화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가정ㆍ상업부문에서는 과도한 냉난방 자제 등 생활속의 에너지절약 문화가 확산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나 정책지도만으로는 충분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물론이고 공급비용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현재 국내 에너지 가격체계하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은 ‘비효율적’이며 ‘불편’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이 에너지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유인이 필요하다.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공급원가를 반영함을 물론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가격체계에 내재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화라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의 본격적인 추진과 에너지가격의 공급원가 반영이라는 정책목표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쿠폰제 도입 등 에너지복지정책도 동시에 마련해 수행할 예정이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원인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인식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추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에너지?산업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성하고 업종별, 지역별, 기술 D/B 등에 대한 온실가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우수기술, 현장적용 가능기술, 사업장 최적화 기술 등의 보급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대내외적 경영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현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주요 산업단지에 온실가스 감축 One-Stop 지원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산업단지와 연계한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전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특성화대학 내실화, 온실가스 관련 실무교육을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인력양성도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는 에너지가 산업의 혈액이며, 국민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임을 감안해 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정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해 본다.
강남훈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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