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혁신·예산확보 주력
기업 해외진출, 최우선 지원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김형진, 이하 센터)는 올해 더욱 바쁜 한해를 보낼 예정이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김형진 신임 소장 체제 하에서 조직 쇄신과 업무 체계 재정립 등을 우선 과제로 삼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육성의 선봉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본지에서는 신년을 맞아 센터의 그간 추진 실적과 올해 계획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센터는 지난해 어떤 일을 했나
센터는 그간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보급과 육성의 최일선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수립 및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10월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VIP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해외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후속 추진시스템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추진했다.
센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 제·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산을 위한 관련법령의 반영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발전사업자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제도 완화 등이 있다.
또한 다자간 국제 활동을 통한 기술·산업협력 기반 및 국제사회 주도권 강화에도 주력했다. 먼저 지난해 5월 IEA/REWP(신재생에너지 실무위) 유망협력과제로 바이오에너지를 추가 가입시켰으며 9월에는 다자간 국제기구의 지속 활동을 위한 전문가를 공모·선정했다. 10월에는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아·태지역 정책자문 워크숍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센터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간 ‘신재생에너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힘써 왔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정보의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법령·정책, 산업·시장, 기술분야 등으로 콘텐츠화(100여개)시켰다.
지난해 10월~12월까지 3개월간은 센터 사업에 대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보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체계 분석 △유연성 확보와 사업의 변화괄리 효율성 증대 방안 검토 및 수립 △통합 사업관리 목표프로세스 및 미래모형 설계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밖에 지난해 5월과 7월, 해외 신재생에너지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내·외부에 제공하는 한편 6월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국내외 정책 및 산업동향을 담은 종합 정보지를 발간했다. 또한 11월 말에는 국내외 정책·기술관련 정보를 종합 정리한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한편 센터는 ‘신재생에너지대상 시상식’의 주관기관으로 산업발전에 공이 큰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개선해야 할 것들
이렇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센터지만 개선해야 할 점 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센터는 자체적인 개선점 파악과 함께 외부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요구를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에 올해 신규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실시,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또한 새롭게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각급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재생연료의무할당제(RFS, Renewable Fuel Standard) 추진을 위한 별도 예산 마련 및 조직 재구성을 기획 중에 있으며 가격동향 조사 품목이 제한적이고 가격변동이 미미해 정책 활용도가 저하된다는 판단에 따라 태양광모듈 외에 폴리실리콘, 태양열집열판 등으로 가격동향 조사 영역을 확대해 정책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종합정보지 발간 주기가 길어(1년) 정보의 신속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주요 분야를 한권으로 통합해 분기별 종합 정보지 형태로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통계 전담 이력을 추가 배치해 원별 특성을 감안한 심층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단순 조사 및 결과 발표로 신재생에너지 원별 심층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추진하는 업무들은?
센터는 RPS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천에 적극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및 법령개정 지원과 정보 통계화 ‘컨트롤 타워’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에너지정보화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매년 4억원을 정부로부터 배정받아 신재생에너지 통합정보시스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지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세부사업별로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전문기관 위탁 사업으로는 10억원을 투입, 해외시장 조사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15억원의 예산으로 해외 국제전시회 참가 및 투자유치 상담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체사업으로는 국제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에 1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또한 공모를 통해 선별된 기업들의 국제인증 획득 지원(12억원), 전문가 해외연수(10억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전문기관 및 수혜기업 선정은 연 2회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단순 보급량 및 통계 외에 원별 특성을 반영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조사통계 업무의 세분화·전문화를 추진하며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지원 및 수출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간·양자간 국제협력사업의 반기별 보고회의 개최로 국제현안, 활동성과, 적용방안을 지속 마련하고 개선을 추진하며 신규 정유사대상 의무사업인 RFS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안 마련을 위한 각급 전문네트워크 구축 및 세부협력을 추진한다.
IRENA 아태지역센터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추진할 방침이며 한·스페인 신재생에너지 협력포럼 및 풍력분야 기업상담회도 추진한다. 아울러 센터와 지식경제부, 국제협력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반기 보고회의를 열어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개선점을 논의하게 된다.
이밖에 신규 정유사 대상 의무사업인 RFS에 대한 효과적인 적책 마련을 위해 각급 전문네트워크 구축 및 세부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신재생센터, 올해가 기대된다.
센터는 지역별 Test-Bed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인증, 전시회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에 대한 조직개편 및 인력·예산소요 확대를 꾀하고 있다.
RPS 추진에 대비한 정책적 논리개발 및 소요인력,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RPS 사례 벤치마킹, 적정 인원확보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인력과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 논리개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의 심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제공기능의 안정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센터는 올해 해외진출사업 등을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기반 확대 및 기초인프라를 제공하고 IRENA 등 주요 다자간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외교역량 강화와 국제공조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주도권 및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RFS의 설계 및 대응을 통해 제도 추진 시 기관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정보 통계 체계구축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정부사업의 신뢰도 향상에 주력한다.
김형진 소장은 “올해는 조직의 시스템 혁신과 다양한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종합전문기관으로 위상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