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화·발전사 분리체제 도마위
사용후 핵연료 포화문제 해결해야

▲ 김쌍수 한전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전 국정감사에서는 원전의 해외 수출화와 관련한 원자력 문제와 사용후 핵연료, 한전-발전자회사의 분리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이 연이었다.

정태근 의원은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2016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 인허가 기간과 부지정지, 공사기간 등에 7~8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부지선정 작업도 내년도에는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또 한미 원자력협정이 2014년 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협정을 연기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협정 결과에 따라 처분 방식 등에 대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법 중 직접처분이 좀 더 저렴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돼 있으나 향후 재처리 기술 개발 및 우라늄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핵주기 완성 측면에서도 재처리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진 의원은 “경주 방폐물 처분장 준공시기가 30개월 연기돼 발전소 내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로 특히 울진은 2008년도 말, 월성원전은 2009년도 말에 포화대 이후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방폐물들은 보조건물이나 작업구역 내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폐물내 인수저장 건물을 먼저 준공했지만 지역주문들의 불만 등으로 반입이 지연되고 있고 대책방안도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영민 의원은 터키 원전수주와 관련한 안전성 문제를 파고 들었다.

노영민 의원은 “지난 6월 정부가 터키 정부와 터키 북부 시놉 지방에 한국형 원전 2기를 짓는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자금조달부터 부지 선정까지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라며 “한전은 터키 뿐 아니라 인도,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에 수주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금조달, 전문인력 양성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해외수주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효율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권선동 의원은 “각 발전사들은 별도의 독립법인이므로 서로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려면 그때마다 필요한 각종 협약을 맺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비효율이 있어왔다”라며 “그동안 자회사 간의 회계처리 등으로 얻게 된 경제적 손실규모에 대해 함께 추산해 보자”고 용역의뢰를 제안했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자료를 보면 연료의 통합구매보다는 개별구매가 유리하다고 하고는 있으면서도 통합관리본부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한다”라며 “통합관리본부의 기능을 보면 유연탄의 발전회사간 물량교환 및 공동구매, 장기전용선 공동운영 및 공동배선을 통한 운송비 및 채선료 절감 등인데 이는 공동구매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시너지 제고를 위해 5개 발전사에 흩어져 있는 7개 양수발전소를 수력발전과 통합시키고, 서인천발전소와 신인천발전소를 통합한다고 돼 있는데 이러한 소규모 통합보다 화력발전자회사 5개를 모두 하나로 합치면 시너지효과와 비용절감효과가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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