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끈하다 못해 냉소적이었다. 소위 사업설명회라 하면 열띤 분위기 속에 서로의 정보를 캐기 위해 업체간 보이지 않는 정보 탐색전이 넘치는 것이 상례.

그러나 지난 21일 오후 2시 전력거래소 교육센터에서 열린 제6차 전력수급계획 발전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들을 위한 사업설명회는 말 그대로 성토의 장이었다.

왜일까. 건설의향 평가지침서 상 평가지표 때문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자체와 사업자간의 열띤 공방 못지 않게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기저기서 튀어 나왔다.

가령, 지역희망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주민동의서 제출여부의 경우 인구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차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분당에 발전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 신규도 아니고 기존설비를 대체하려 하는데 굳이 주민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었다. 분당은 지역주민들의 성향이나 수준이 다른 지역과 달리 높은 편이다 보니 주민동의를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통상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었다.

이같은 경우로 본다면 해남이나 울진지역의 경우는 지자체가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니 주민동의를 받기가 쉽다.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방의 경우 지역이 중첩되는 곳도 있다. 삼척과 울진의 경우 사업동의서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겹친다. 삼척과 강릉도 그렇다.

심지어 사업성공을 위해 1000억원을 공탁한 사업자도 등장했다. 해남지역에 건설의향서를 제출한 모 사업자의 경우 지역단위도 아닌 해당 지역주민 개개인에게 사업추진비를 주겠다고 한다.

가히 전쟁 수준이다. 이날 현장에 나온 지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사업자 및 지자체의 열기에 혀를 찼다.

“원리원칙대로 할 것입니다. 냉정한 평가와 엄격한 사업집행만이 부작용을 막을 첩경입니다”

그동안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여겨져온 발전사업이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날 설명회는 많은 시사점을 남겨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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