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연구회, 전력난 토론회서 도출
지난해 9.15 정전사고 당시 원인과 대처방안을 모색했던 전력산업연구회(회장 이승훈)가 이번에는 '총체적 전력난국,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30일 오후 1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력산업연구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사정은 총체적 난국으로 정의하고 공급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전력수요의 급증에 따라 과로한 발전소 등 전력설비의 고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전력수급계획의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그 여파로 한전과 여타 전력사업 당사자간의 이해 갈등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숭실대 조성봉 교수는 '전력난국 :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란 주제 발제를 통해 "총체적 전력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2004년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기요금 억제로 실질 전기요금이 낮아진 데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상대적 에너지가격의 변화로 실제 전력수요는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게 되어 전력수급계획의 정확성은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전력부족으로 발전설비의 가동률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유지보수 일정이 빡빡해지면서 발전설비의 고장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인천대 손양훈 교수는 '실패한 요금정책의 결과 : 적자 한전과 부족한 전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의 전력부족 사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최소한 향후 3-4년간 만성적인 전력부족 현상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공급설비의 확충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올 여름은 전력다소비 업체의 조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 250만kW의 수요를 감축한 상태이며 이를 위한 절전보조금 지급규모가 2012년 한 해만 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교수는 이같은 전력부족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기요금이 수급조절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억제한 결과이므로 한마디로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손교수는 "정부가 전력산업을 사실상 독점 소유하고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값싼 전기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을 이겨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이같은 원가이하의 요금은 공기업 적자로서 결국은 국민이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소비자가 내야 할 돈을 납세자가 내면서 엄청난 국가 자원의 낭비와 왜곡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손교수는 지난해 9.15 순환정전 사태를 빌미로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기능을 한전으로 통합하려는 법안까지 발의되었다가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사례를 들면서 2001년 발전부문의 경쟁도입 이후 최근까지 한전의 발전부문을 다시 구시대적인 통합체제로 회귀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교수는 전력산업이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방만한 경영과 낙하산 인사라는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요금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서 전력낭비와 함께 전력부족 문제와 정전 가능성이 확대될 뿐 아니라 적자 누적, 부채 급증, 투자재원 부족의 문제가 반복되며 민간주주 소송, 사장의 중도사퇴라는 총체적인 전력난국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설비 확충 및 민자발전 활성화'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양대 윤원철 교수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불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설비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점에서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수급 위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한양대 김영산 교수는 '전력시장의 선진화 : 판매경쟁 도입'이란 주제발표에서 "현재 전력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 판매경쟁을 도입, 전력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현재의 전력시장에서는 판매경쟁이 없고 대신 정부의 규제가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규제는 본질적으로 경직적이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전력 상품을 감당하기에 역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스마트 그리드 보급이 본격화되면 판매경쟁이 추가 비용이 거의 없이 도입될 수 있으며 그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 스마트 그리드 보급과 함께 단계적으로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선제적 접근이 요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