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이미 시작…기업들 적극 대응 강조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 버려야”
이렇듯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태양광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이성호 상근부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성호 부회장에 따르면 태양광산업에서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동안 태양광산업의 역사가 짧고 기업들이 본격 진출한지 얼마되지 않아 정책여건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 많았다. “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정책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정책여건 조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회장은 또한 올해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기업의 매출은 상당부분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태양광산업 전체 매출의 약 70%가 수출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회가 지원사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마침 정부도 해외진출 지원예산을 편성해 정책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시의적절하다는 것.
“협회는 소위 ‘이머징 마켓’으로 불리는 지역들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 여건을 조성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테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포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는 올해 협회의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RPS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RPS의 의무량은 발전량 기준입니다. 이는 요구되는 발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년도에 해당 용량이 설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RPS 시행은 내년부터지만 이미 그에 대비한 투자와 설치는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회장은 코앞에 다가온 RPS에 대비해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외국산 제품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했던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 테크닉 발휘와 기업들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업계는 중요한 국내시장을 놓치지 않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장은 이익이 적더라도 국내에 양질의 국산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협업과 정보공유, 공동사업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특히 RPS 하에서는 의무량을 채우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RPS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RPS가 시행되면 부지확보문제 등으로 태양광보다 풍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호 부회장은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환경 상 부지확보는 태양광발전에 늘 따라붙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지에 비해 RPS의 태양광의무량은 아주 미약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2년 이상 경작이 없는 유휴지나 폐과수원을 활용할 경우 최소 1GW 이상 설치가 가능하며 임야의 경우 우리나라 산지의 1%만 활용해도 32~33GW의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2008년기준 우리나라 전력소요량의 10%에 해당한다.
또한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해 이 부회장은 “지난 5년간 태양광발전으로 전용된 농지는 전체 면적의 0.2%, 산지는 1.2%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골프장의 경우 산지 전용면적의 14%를 차지합니다”라며 일축했다.
특히 그는 매립지, 폐염전, 공장용지 등 대형 태양광프로젝트를 추진할 곳이 많으며 건축물도 많은 잠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잠재량과 분산전원으로서의 가치는 태양광발전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에너지신문의 지면을 빌어 태양광발전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버려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성호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많이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적어도 경쟁국가들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해주는 것이 협회와 업계가 바라는 점입니다”라고 부탁했다.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