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성명, "정부는 한전 소송 계기로 재검토해야"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을 대상으로 4조4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김주영)이 "한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회로 정부는 전력산업을 재통합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31일 발표했다.
전력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전이 전력거래소에 4조4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사실에 노조는 올것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전력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해왔던 현행 전력거래시스템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파국적인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력노조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발전소의 전력가격으로 결정하는 SMP(전력거래가격) 방식은 발전원별 생산단가가 비숫했던 영국이 지난 1990년대 초반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면서 고안했던 제도로 발전원별 생산단가가 최대 6배 차이가 나는 우리나라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영국과는 달리 가장 높은 발전소의 입찰가격이 시장가격으로 결정되는 웃지 못할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성된 비용평가위원회는 보정계수라는 제도를 만들어 판매회사인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는 눈을 감고 발전회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정계수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마저도 한전 발전자회사에게만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민간발전사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아 재벌계열의 민간발전사들이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노조는 이런 이유로 지난 8월6일 전력산업정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작년 강제순환정전을 경험한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10년을 간격으로 마치 데자뷰를 보듯 캘리포니아의 전철을 밟아 이대로 가다간 한전 파산이라는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력노조는 "정부는 이번 소송 사건을 계기로 전력산업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통합하여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하고 전력거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노조는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을 재통합하여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