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길 본지 논설위원
유럽이 태양광·풍력에 더해 연료전지·바이오가스 분야에 정부 주도로 투자하고 있을 때 미국은 실용적이며 경제성이 높은 셰일가스와 심해저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 그리고 미세녹조 바이오디젤분야에 민·관·학이 집중 투자했다.
결론적으로 셰일가스는 혁명적인 성공 작품이 됐다. 미국이 단기간 내에 셰일가스 분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분야의 지질,광산기술과 IT기술을 융합해 기존 탐사·생산기술을 Shale rocke용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심해저 탐사생산분야는 아직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최근 O&GJ 2012년 8월27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세녹조 바이오디젤사업의 경우 Sapphire Energy Inc.사가 Algae-to-Energy 시범설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만일 성공적일 경우 연간 150만배럴의 미세녹조 바이오디젤을 시범생산하게 될 것이다.
반면 북유럽 국가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미생물균주개발과 설비장치의 무인화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최근 독일의 경우 무인바이오가스 설비 약 6000개(2011년 기준)를 확보하고 있다.
유럽국가 중 독일의 경우 법적으로 도시가스공급사는 공급량의 10%를 바이오가스로 공급함을 법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축산조합이 책임지고 축분의 공동처리와 바이오가스의 축사난방용 연료사용을 의무화 시켜왔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태양광분야는 반도체기술 지원으로, 풍력발전분야는 중공업의 참여로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 육성됐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바이오가스와 연료전지 분야이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질 탄수화물(곡물, 채소류 ), 단백질 등이 4단계 미생물 반응을 거쳐 메탄, 탄산가스와 유기질비료로 전환되는 생화학적반응의 기체 생성물이다.
그럼 왜 우리가 바이오가스산업을 국가사업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축분과 같은 혐오물질을 매몰하거나 해양투기하는 처리방법보다는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바이오에너지와 유기질비료를 생산함으로써 환경도 보호하면서 에너지를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과 에너지를 통합한 바이오산업이 필요한 것이다.
바이오가스사업의 핵심 scope는 해상구조물형 쓰레기 처리선박의 채택이다.
해상구조물형 선박은 토지구매와 인프라 토목공사 같은 비용 부담없는 이동식 대형 가스생산 처리선박으로 각종 쓰레기와 축분이 발생하는 해안 또는 항구에 정박하거나 또는 순회하면서 수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 필요시 전력, 바이오가스를 선별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가스처리선박은 폐선직전 대형 유조선, 벌크선 그리고 컨테이너선을 개조해서 마련할 수 있다.
Scope의 다음 과제는 바이오가스사업이 전국 조직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도할 주체가 없는 것이 문제이며 꼭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왜냐하면 바이오가스사업은 화이트칼라사업이 아니고 블루사업도 아닌 기피산업인 갈색(다크칼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조직없이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각종쓰레기를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와 같은 법적 제도적 지원없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위탁처리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1억톤으로 추산되는 각종 쓰레기와 축분을 위생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려면 쓰레기, 축분처리업무를 지방업무로 규정하고 법제화해 기획부터 완공까지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산과 범위는 우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RPS 이행비용 전기요금 보전(안)’관련 법개정 논의 시에 바이오가스도 추가해 가스요금으로 보전토록 전기가스보전요금제도(안)의 법적논의가 필요하다. 또 신재생에너지개발촉진법 제 12조 5에 가스관련 3법 관련 조항이 추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법개정과 예산지원에 더해 시(광역)도에 총괄 조직이 만들어지면 환경에너지사업인 바이오가스사업의 설비보급과 지역고용활성화로 청결하고 깨끗한 국토 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사업이며 환경 극복에 더해 고용창출, 원격설비제어 S/W개발 그리고 퇴역선박을 활용한 해상쓰레기처리선의 보급과 수출화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 주민 그리고 지역기업의 공동 출자로 지역 K-Biogas(주) 설립,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바이오가스와 유기질 액체비료를 얻어 국가에너지 수급에 기여하고 친환경비료를 대량으로 얻는 기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