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또한 성경에 따르면 동방의인 욥은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친구는 물론 가족까지도 그를 버렸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인생 말년에는 잃어버린 재산의 수십배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다.
현재의 10만kW 이하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한 모든 중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16개 회사)들은 몇 년 동안 지속되는 막대한 운영결손으로 파산직전에 와 있다.
그러나 우공이산의 정신과 욥과 같은 불굴의 의지로 회사를 소생시키고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소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정부 관계당국에 대책을 호소한다.
먼저 10만kW 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경영상 잘못이 아니라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 전기 및 열생산 연료비 원가가 두자리 숫자 이상으로 급등함에도 정부의 강력한 물가억제정책에 따라 열요금 인상이 강제로 억제되고 있음에 원인이 있다.
특히 제조업체라면 민간기업체가 도산해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지만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동절기 난방공급이 되지 못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대체방안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도산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첫째, 열공급규정에 의해 연료비 증감에 따른 연료비연동제는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다수이므로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만 갖고서 열요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도산사태는 물론 더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중소규모 집단에너지용 LNG연료요금이 조속히 인하돼야 한다.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10만kW 이하 열병합발전소(CHP)의 LNG연료가격이 대형CHP의 LNG연료보다 오히려 1㎥당 50원에서 100원 상당의 고가이기 때문에 막대한 운영결손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열 전용보일러는 개별난방 보일러 대비 1000배 이상 막대한 LNG연료를 사용함에도 1세대 주택난방용 LNG연료 대비 1㎥당 43원 상당의 고가로 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속히 집단에너지용 LNG요금이 인하돼야 한다.
셋째, 송전혼잡비용(송배전 접속비용)이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가격에 산정되돼야 한다.
도심지 한복판에 설치된 소형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소비처와 접하고 있어 송배전접속비용(송전혼잡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방 외곽지역 또는 바닷가 근처 저가연료 사용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배전 선로를 통해 도심지까지 도달해야 되므로 송배전접속비용이 매우 많이 발생한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도심지 내에 있는 중소규모 발전소의 전기가격은 고가로 거래되고 지방의 대규모 발전소 전기가격은 저가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심지 한복판에서 발전소 부지가격이 3.3㎥당 1000만원 이상 되고 고가의 LNG연료를 사용하므로 전력생산원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심지 한복판에 설치된 중소규모 열병합발전소는 도산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선진외국과 같이 전기가치를 인정해주는 제도 즉, 송전혼잡비용을 전력거래가격에 포함시켜 도심지에 설치된 10만KW이하 열병합발전소에 적용해 줘야 한다.
넷째, 뜨거운 물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지역냉방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
올해 현재 약 900여개 빌딩에 지역냉방이 보급됐으나 공동주택은 시범적으로 시행한 230세대에 불과하다. 또한 올해 하절기는 전력피크에 따른 정전사태 예방을 위해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는 물론 비상용 발전기까지 가동돼야 했다.
그러나 중소규모 열병합발전기(CHP)의 경우 생산되는 열에 대한 소비처가 없기 때문에 버려져야 했으며 한국전력거래소에서는 적정가격에 전기를 구입해 주지 못해 중소규모 CHP는 1회(1일 10시간) 당 2000~3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 운영결손은 더욱 가중됐다.
집단에너지산업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공해를 방지하는 필수적인 산업이지만 기존 냉방 및 난방 시장구조 안에서 막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 관계당국에서는 10만kW 이하 중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도산사태원인과 해결대책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사전 방지해 주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