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감축목표로 경쟁력 차질 우려
정부가 2013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관련 업계는 무리한 감축목표 설정으로 생산 경쟁력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15일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가 일제히 총 480개 목표관리 대상기업들의 2013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확정, 발표했다.
이중 지경부가 발표한 산업·발전부문의 내년 감축총량은 1720만톤CO2로 지난해(800만톤)의 2배에 달하며 감축률도 3.0%로 지난해보다(1.42%) 약 2.1배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 이중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의 상위 3개 업종의 감축 규모는 650만톤으로 산업부문 총 감축량의 68%에 달해 관련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며 “어떻게든 감축목표를 맞춰야겠지만 생산 차질 등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목표관리 대상업체 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보다 온실가스 발생량이 많은 국가들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굳이 우리가 앞장서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량을 줄이거나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정한 것”이라며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향후 30일간 업계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 검토 후 목표량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달성 업체에게는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