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한전-전력거래소도 통폐합 필요

2001년 전력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6개 발전자회사를 2~3개사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력거래소 업무를 한국전력으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완주(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한전 국감에서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 도입 당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설계 모형은 발전에서 송배전까지 총체적으로 민영화를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부분적인 민영화로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만 수익을 챙기고 그 부담은 한전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발전자회사를 2~3개로 합치고 전력거래소 업무 또한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전력산업 분할매각 방식의 민영화는 중단되었지만 발전원가 절감을 위한 각 회사간 경쟁체제는 독려되었으며 이로 인한 수조원의 적자가 한전에게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발전회사와 민간회사는 수익을 내고 있다"며 "특히 민간발전의 경우 전력거래시스템에 의해 발전회사의 순이익(고정비와 변동비) 등을 보장해주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영업이익률이 15~30%에 이르는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간발전회사중 SK-ENS(K-POWER)의 수익이 다른 회사보다 독보적으로 높은데 그 이유는 2005년 이후 가스직도입을 통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용량이 가장 크고 수도권에 위치한 포스코에너지와의 수익차이를 보면 직도입을 통한 낮은 연료 단가가 SK-ENS 수익의 주요원천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발전이 가스산업 직도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5개 발전자회사는 서로 협력관계가 아닌 경쟁에 몰입하여 해외사업과 관련한 입찰에서 소모적 충돌을 발생하고 있고 전력거래소도 완전한 민영화를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현재 거래가 전체 발전설비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총 11개의 민간발전회사와 발전자회사, 한수원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등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1년도의 구조개편은 유기적인 조율과 협력이 필요한 전력산업의 핵심을 무시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하고 "맥켄지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발전자회사를 2~3개로 재통합해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력거래소도 업무를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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