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기본적인 전기안전점검 시행 안해

전기안전공사가 소외계층인 판자촌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의락 의원(민주통합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대표적 저소득층 무허가 주택지역인 강남구 구룡마을과 재건마을 판자촌의 주민들이 기본적인 전기안전점검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홍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1동 구룡마을은 2006년부터 한전 전력량계를 설치해 임시전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설치 계량기는 8개 지구에 9개. 이 중 4개의 계량기는 계약 전력 75kW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돼 전기사업법에 따라 안전점검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 개포4동 재건마을은 정상적인 전기사용 계약 없이 한전에서 설치한 변압기 4개소에서 직접 연결해 임의사용중이라는 이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은 납부하고 있지만,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못한 셈. 특히 이들 지역은 전기 설비가 노후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다, 주 건축자재도 샌드위치 판넬, 목재, 떡솜 등으로 이뤄져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홍 의원은 “전기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전기 안전을 보장 받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전기안전공사의 이런 행태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엄정한 검사·점검과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설립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과 같은 안전 취약지역에서 겨울철 전기난방시설 사용이 늘어나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려”며 “두 마을을 위한 중·장기적 전기안전점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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