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새누리당) 의원
그러나 국내 기름값 안정화 정책에서는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분석, 알뜰주유소 확대 보급 등 여러 대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류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기존 사업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가지이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혼탁함이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석유제품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현대 산업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재정,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활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때문에 공정하고 깨끗한 석유유통시장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수조원대의 가짜/탈세석유가 유통되는 등 석유유통시장이 매우 혼탁한 상황이다.
최근 제가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가짜/탈세석유로 인한 세수 탈루액은 무려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로 가짜/탈세석유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기름값으로 환산하면 그 금액은 1리터당 약 130원에 달한다.
1리터당 130원의 기름값 인하요인이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국민들이 정유사 마진 및 유류세 인하 등 유류가격에 미치는 가격구조의 투명성과 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가 3조7000억원이나 누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가짜석유로 인해 인명 사고까지 발생하고 또 심각한 환경오염도 유발한다는 점에서 특단의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가짜/탈세석유로 인해 정상적인 주유소 사업자들이 경영난에 처하게 되는 점도 문제다.
석유유통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가짜/탈세석유가 취급되는 유인이 세금 차이에 있다는 점은 결국 국세청 중심의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석유유통시장의 구조를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여러 기관이 주요 기능별로 가짜/탈세석유 관련 업무를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큰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유인 강화 방안과 노상검사 제도 도입, 용제 과세환급 제도 도입 등도 가짜/탈세석유 근절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제도가 도입돼 가짜/탈세석유를 근절한다면 세수증대의 효과는 물론 국민들이 고유가로 고통을 호소할 때 유류세 인하 등의 방법 외에도 국민 고통을 크게 완화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유류세 문제는 인하 시에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재정지출 축소나 대체 세원 확대 등 또 다른 국민 부담 증가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요구사항도 유류세 인하보다는 기름값 인하다.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국내 석유유통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정부와 시장이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