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400개 휴업…불법 온상지 전락
업계-실태조사 착수․국회-재정지원 발의
주유소업계에 휴‧폐업 주유소 대책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회생책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는 협회를 통해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에 금융지원을 요구했고, 국회는 폐업 주유소를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문제의 시발은 극심한 경영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폐업 주유소 수는 모두 210개. 지난해 155개에 비해 35.4% 늘었다. 휴업주유소는 더 많다. 월 평균 417개, 하루 14개 주유소가 휴업을 선택했다. 업계는 휴업이 폐업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업주들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다.
현재 주유소 폐업비용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업소당 1억4000만~2억2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통 건물 철거에 7000만~8000만원 가량, 매립 주유탱크 제거와 토양 정리에 7000만~1억4000만원 가량이 든다.
더 심각한 문제는 휴업소의 상당수가 불법탈세석유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휴업 상태에서 가맹점코드를 무허가 석유판매업자에 양도, 화물차 등에 이동판매 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업계부터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달 개별 주유소의 경영상태를 파악키 위해 전국 모든 주유소에 손익계산서 등 경영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06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협회 측은 전국 1만3200여개 주유소 가운데 최소 5%(660여개) 이상 회신율이 나올 경우 컨설팅업체에 분석을 맡겨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정부 관계 부처 등과 업계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금융지원도 요구했다. 우선 600여개로 추산되는 ‘한계주유소 정리’를 위해 주유소당 1억원의 폐업보조금 지급도 공식 요청했다. ‘한계주유소’란 도로신설ㆍ확장 공사 등으로 인해 차량 유동량이 급감해 한계상황에 도달, 휴ㆍ폐업 위기에 처한 주유소를 말한다. 잉여 주유소를 정리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다.
국회도 주유소 폐업지원규정 마련에 나섰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이현재(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폐업 주유소 1곳당 최고 1억원, 총 연 150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경영난에 처한 주유소의 신속한 전ᐧ폐업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을 감소시키고 한계주유소를 이용한 가짜석유 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주유소업계의 불황,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