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밝혀
선진국이 환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기능이 분산돼 있어 육성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 정부 기능의 효율적 조정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주요국의 환경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은 환경산업의 성장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 규제를 통한 진입장벽으로 자국 기업 보호라는 2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세계 환경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환경산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환경산업은 전통적 환경산업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분야도 포괄하는 추세다. 세계 각국은 환경산업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이른바 ‘그린뉴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 10대 환경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환경시장은 향후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시장 규모 상위 5개국 중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3국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분야별로는 바이오연료, 풍력, 태양에너지 등 그린에너지의 비약적 성장이 전망된다.
국내 환경산업은 2008년 기준으로 약 41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6% 이상의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GDP 대비 비중도 2003년 2.5%에서 2008년에는 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환경 관련 수출액은 2008년 2.2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하다.
국내 환경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하다. 또한 환경시장은 전통적 환경산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분야 등의 성장 유망 환경산업은 선진국 대비 핵심 기술력과 내수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정부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환경산업의 차별적 경쟁력 배양 및 신성장 분야의 체계적 육성 전략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세계 주요국은 환경산업의 성장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 규제를 통한 진입장벽으로 자국 기업 보호라는 2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저탄소 관련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전통적 환경산업 분야보다 향후 성장 유망 분야에서의 핵심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환경 선진국인 EU와 일본뿐 아니라 최근 중국도 향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어 글로벌 환경 규제의 법제화는 더욱 확대되고 가속화될 전망이다. 환경 규제의 내용도 기업의 자원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오염배출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강화 등 점차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차세대 환경산업의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에 힘쓰고 둘째 정부 기능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 차세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으로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수출 역량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제도적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셋째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현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관 산업을 응용한 분야에서의 사업 기회 포착과 차별적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