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외시장 지원해야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각오 다져야-
-소비자 친화·전기요금 현실화 필수-

하지만 아무래도 시행 초기인 만큼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발전자회사 등 공급의무사의 이행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하면서 RPS 정착을 위해 정부와 의무사업자, 그리고 제조업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점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RPS제도와 함께 그간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 국내 보급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국내 보급에 대한 현실과 성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대에 머물며 최근 몇 년간 크게 신장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30년까지 11%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EU나 미국 등은 이미 8%대에 올라있고 EU의 경우 7년 후인 2020년까지 20%, 미국의 경우 2025년까지 전체 전력원 중 25%의 비중을 목표치로 세우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표방한 우리로서는 국내 보급과 해외시장 공략 등을 통해 현재의 시장을 더 확산해야 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비좁은 국내 시장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거대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해외 시장을 노려야 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로 국가 전체 수입부문에서 에너지 수입이 1/3을 차지하는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율을 높이는데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다.

우리로서는 원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과거와 같은 원전 확대정책을 고수하기 어렵다. 또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과소비와 소비 왜곡, 그리고 화석연료에 비해 비싼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위축, 탄소세 거래에 따른 화석연료 감축 의무, 셰일가스의 등장에 따른 에너지 공급시장의 변화 등 신재생에너지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커다란 외부 환경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비즈니스를 원활이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각종 인허가 절차 및 제도상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선행 투자한 기업들이 규정 변경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의욕적인 정책 개발 및 실효성 확보, 투자 및 금융 원활화 여건 조성, 수출 진흥책 마련 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소비자와 많이 친숙해 져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비록 단가는 높지만 화석연료의 유일하고 강력한 대체 수단으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자급을 높이기 위해 시장 확대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에너지란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며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보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유럽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의 설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 과다로 인해 어느 나라든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EU나 일본에 비해 전기요금이 2~3배 싼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은 더욱 뒤쳐질 수밖에 없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매력이 더 감퇴될 수밖에 없으므로 싼 전기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시장만으로는 승부를 낼 수 없고 유망 성장산업이 발돋움하려면 튼튼한 내수 기반 하에 해외시장을 공략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내 보급도 중요하지만 수출산업화로의 육성도 절실하다.

비록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위축과 중국의 도를 넘는 저가 공세로 태양광 등 수출 주력 분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우리 산업기술의 강점과 저력, 신뢰 등을 바탕으로 지혜와 차별화된 전략을 잘 짜낸다면 중국의 벽을 넘어 머지않아 세계 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단품 수출보다는 시스템 수출로의 전환, 해외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국산기자재 수출, 건설·플랜트 분야와의 연계 진출, ODA 및 EDCF 활용도 제고, 수출지역의 다변화, P/F 여건 개선 등이 중요하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지난 2007년 이후 대기업의 시장 참여가 가속화되면서 약 3년간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다. 신규 고용, 매출액, 투자규모 등 전 경제지표에서 최대 6배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결코 밝지 않다. 취약한 내수 기반을 끌어올려야 하는 당면 과제를 목전에 두고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쳐 업계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중국이 저가 공세를 통한 규모의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더욱 상황을 악화시켰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진의 터널을 벗어나 업황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힘든 파도를 헤쳐 나가며 조금씩 자생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길이다. 가시밭길을 헤매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꾸준히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정부와 업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