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 활성화 방안 찾을 터”
-전력공급예비력, 신속 응동하는 분산형 전원-
-에너지절감과 국가전력수급 한 축 인정해야-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사업의 역할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과 같이 부족한 전력공급예비력에 기술적인 문제없이 신속히 응동할 수 있어 국가자원으로 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구역전기사업은 값비싼 청정연료인 천연가스 사용, 값싼 전기요금, 고정비 성격의 용량요금 미지급, 장기저리의 건설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부재, 전력거래소와의 거래기간 확대 등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재 구역전기사업자 대부분이 운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지난 2011년 8월 10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해 10월 26일 출범한 (사)한국구역전기협회의 유영현 회장(부산정관에너지 대표)를 만나 올해 구역전기사업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지난해는 구역전기사업자들에게 의미가 큰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전력수급을 위해 국가적으로 온 힘을 쏟을 때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사업자들은 2011년 9월 15일 정전대란과 같은 전국적인 전력공급 부족사태를 해소하고 국가전력 수급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쏟았습니다.
현재 겨울에도 전력예비력이 떨어질 때마다 국가 전력 수급을 위한 비상근무 등으로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자원으로써의 구역전기사업자의 역할은?
전력공급 부족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지만, 특정 계절의 짧은 피크부하 시간대의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값비싼 대형 발전소를 세워야하는 것은 국가자원의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사업자는 값비싼 대형발전소의 건설없이도 최근과 같이 부족한 전력공급예비력에 기술적인 문제없이 신속히 응동할 수 있는 국가자원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내 구역전기사업의 현실은?
현재 구역전기사업자들은 값비싼 청정연료인 천연가스 사용, 고정비 성격의 용량요금 미지급, 정기저리의 건설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부재, 값싼 전기요금, 전력거래소와의 한정적인 거래기간 등 현실적인 문제로 대부분 운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같은 수익성 저하의 근본 원인은 2008년 이후 연료비용은 급등했지만 전기요금과 열요금을 제대로 인상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역전기사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위기는 기회다’라는 인식하에 구역전기사업자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째로, 가장 필요한 노력은 구역전기사업을 열병합발전방식에 따른 대규모 에너지절감과 국가전력수급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구역전기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행중인 6~9월간의 KPX전력 거래 기간을 3~11월까지 연장하게 되면 한정된 국가 에너지 자원의 최적배분에 적합해 국가 경제적 이득 창출 및 운영예비력으로 상시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역전기사업자들에게도 운영상의 이득이 될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여겨집니다.
둘째, 구역전기사업자 스스로의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 확보 및 연료전지와 같은 수익사업 다각화와 저가 열원의 개발 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대규모인 한전과 달리 구역전기사업의 스몰 비지니스(Small Business)의 강점을 살린 전기판매상품 서비스 다양화도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사업 확대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자력과 화력발전 등 대규모 발전원을 대신하는 소용량 발전시스템은 전력수요가 집중될 경우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력피크를 일정 부분 감소시키고 대형발전소 건설에 따른 막대한 재원조달 해결, 발전소 입지난 해소와 에너지 효율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전력공급 능력 측면에서 볼 때 단일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보다 사고위험률 감소 등 전력공급 분산효과로 인해 전력공급 안정성을 확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구역전기사업자들에게 한전과 동등한 전기판매사업 여건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역전기사업용 CHP(열병합발전)에서 생산된 열은 지역 냉·난방열로 공급하고, 생산된 전기는 전량 전력거래소로 공급하여 전력시장 운영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판매사업측면에서 한전과 동등하게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입하여 전기공급구역내의 배전망을 통해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겨집니다.다섯째, 중앙급전 발전기로서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용량요금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용 열병합발전기가 중앙급전 발전기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전기사업용 열병합발전기는 중앙급전 발전기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용량요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전력시장에서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정책의 저해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과 같은 전력대란 등의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볼 때, 용량요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