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 난방지원 확대해야
해외자원개발투자비 회수 안돼 지적

11일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사회배려대상에 대한 지원확대, 기기의 고장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박 진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작한 소형 임대주택의 열 요금 중 기본요금 감면 정책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8만5000세대에 달하고 지난 3월부터는 기본 요금 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으로 시행중에 있지만 동절기를 앞두고 보다 많은 사회적 배려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지역난방공사의 자체 예산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후원 기업 모집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은 “지역난방공사가 올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2만7804가구에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해 주었지만 객관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4%인 388가구에 불과했다”라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지역난방공사가 요금감면제도 확대를 시행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감면을 신청한 세대에만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므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직접 대상자를 파악해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의원은 “대구지사 우드칩 발전시설에 대해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걸 보니 우드칩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단가도 잘못 생산된 것은 물론 내부수익률도 21.6%에서 용역을 통해 9.1%로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133억원짜리 발전소를 다 지었는데 연료도 없고 수치는 과대 계상하는 바람에 경제성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선동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메인계량기 고장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고장건수가 1,714건에 달하지만 계량기 고장이나 유량부 관련 연구용역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만약 공사 자체의 노력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 쓸데없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석탄공사에 대해서 국회 지식경제위원들은 높아져만 가는 연탄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이명규 의원은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라 연탄가격 인상에도 연탄소비가 200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축량이 지난 8월 기준으로 138만톤까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만약 공급 부족사태가 발생되면 서민들은 연탄을 사용할 수 없는 연탄 대란사태가 예상된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정훈 의원은 “석탄이 국내 총에너지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8.3%까지 늘었지만 현재 국내 탄광개수는 5개, 석탄공사 탄광은 3개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특히 대한석탄공사의 부채가 총 1조3072억원임을 감안하면 국가채무 축소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해외석탄광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선동 의원은 “현재 채탄 중인 장성광업소와 폐광된 함태탄광을 통합, 개발하자”며 폐탄광의 재개발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장성광업소의 가채광량이 312만톤에 불과하고 사업장 심부화로 인해 작업요건이 좋지 않아 생산손익에서 어려움을 겪오 있지만 700m 떨어진 함태탄광은 가채광량이 풍부하고 탄질도 우수해 경제성이 뛰어나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권의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탄광의 개발을 제한하고 석탄 소비량의 97.5%를 수입유연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경제성 있는 폐광 개발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공사의 경영 개선과 국내 석탄 수급조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해외사업 투자 대비 수익이 적다는 지적들이 계속됐다.

이명규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액이 올해 들어오면서 1조가 넘었지만 국내로 현금을 회수한 금액은 243억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현금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큰 나라일수록 지분투자보다는 대부투자를 늘려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만한 나라는 지분투자로 인해 수익으로 재투자를 함으로써 새로운 해외사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의원도 “현재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중단된 사업이 터키 오하넬리, 베트남 동파오, 필리핀 디디파오, 호주 요발, 캐나다 나이프레이크, 중국 영국삼화, 중국 청도 등 6개 국가 7건에 이르는데 이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1207만9000달러에 이르는 반면 회수된 금액은 1,028만7000달러로 손실이 179만2000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각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리스크관리 전담조직 및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국별, 공종별로 투자가이드 북 작성 시 국가별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분야별 리스크요소를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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