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윤종수 환경부 차관

-배출권거래제 위해 금융·세제상 지원안 마련-
-GCF, 녹색성장·기후변화 리더십 강화 계기-

충북 제천 출신으로 그 동안 유엔대표부 참사관,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기후대기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1년 7월 환경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발탁됐다.

녹색성장의 주관 부처이자 보전과 성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환경부를 “창의적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윤 차관을 통해 새해 환경정책 방향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2012년 국내 환경정책 성과가 궁금합니다.

올해 환경부는 무엇보다 ‘녹색성장 성과를 사회 전 분야에 확산’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진단과 같이 민감 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석면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 가축분뇨 등 새로운 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도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이 제정되고, 각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종합·조정하여, 세부적인 배출권거래제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11월 15일 공포하는 등 온실가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초 올해 그린카드 보급 목표는 400만장이었는데, 2012년 12월 현재 보급실적이 440여만장으로 그 목표를 이미 넘어서는 등 녹색생활 실천 부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OECD 환경장관회의와 6월 Rio+20 정상회의와 같은 주요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녹생성장 정책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5억달러 규모의 알제리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같은 환경산업의 해외수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0월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이라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고, 2014년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도 우리나라가 유치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말씀해 주시죠.

최근 전 세계와 한반도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그 규모 역시 증가해 국민의 피해체감도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폭염·가뭄·홍수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 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0년부터 13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응대책은 재난·재해, 물 관리, 농업, 건강 등 10개 부문에 대한 국가 단위 종합계획(Master-plan)으로서 16개 광역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2012년에는 예측능력이 개선된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적응대책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제18차 당사국총회의 최대 쟁점은 교토의정서의 연장이었습니다.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2012년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합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했죠.

선진국 중 2차 공약기간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가 있고, 참여하는 국가의 감축목표도 개도국의 기대보다 낮아 개도국이 합의를 거부하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8년간을 2차 공약기간으로 하는 교토의정서 개정안을 채택하는 한편, 개도국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2014년까지 검토 후 감축목표를 더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기타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이후의 기후체제 논의를 진행했던 장기협력행동(LCA) 작업반을 종료하고, 2020년 이후 기후체제(ADP) 논의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GCF의 사무국을 송도로 결정한 이사회의 결정을 인준했으며, 각국은 우리나라의 GCF 유치를 축하하는 한편 GCF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향후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GCF가 조속히 출범, 정착돼 개도국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 녹색기후기금의 국내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 유치의 의미와 이로 인한 향후 파급효과 등을 설명해 주세요.

보통 GCF라고 줄여서 부르는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제기구입니다.

2020년부터 연간 1000억달러의 장기재원의 상당부분을 운용하며, 흔히 기후변화·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이라고 합니다.

녹색기후기금의 유치는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와 향상된 국력 및 외교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기후변화 분야 원조규모 세계 2위인 독일과 국제기구가 밀집돼 있는 스위스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유치에 성공하여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GCF의 유치를 통해 향후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 발휘기회가 증대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도하 당사국총회에서도 중앙아메리카 지역연합(SICA) 10개국 환경장관들을 비롯해 20여개국이 우리나라에 면담을 신청하는 등 GCF 유치로 인해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도국의 경험과 녹색성장, 기후변화 정책 경험을 살린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분야의 리더십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컨설팅, 프로젝트 사업 증대, 직원 상주에 따른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MICE산업 등) 등의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업계의 반대로 논란을 겪었던 배출권 거래제도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경쟁력 강화와 환경보호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배출거래제의 성공을 위해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한가요.

배출권거래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비용이 되고, 기업은 감축을 통해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은 오히려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목표관리제에 비해 최대 68%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며,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핵심은 투명·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여 업체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할당을 실시하여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실 있는 금융·세제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계획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인데, 향후 정책방향이 궁금합니다.

정부는 CNG 버스의 환경성능 향상을 위해 CNG하이브리드버스 보급과 미래형 천연가스버스인 HCNG(수소-천연가스)버스 개발 및 실증시험 등을 거쳐 차세대 CNG버스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CNG하이브리드버스 6대의 실주행 모니터링을 통해 CNG버스 대비 34.5%의 연비 개선과 25.6%의 CO₂ 저감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급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형 시내버스인 HCNG버스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을 10~30% 저감하는 목표로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과제로 기술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EURO 6 경유버스 출시 후 CNG버스 재평가-
-전기차 차종 늘려 2013년 상용보급 원년 기대-

전기차 보급정책은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세계 각 국에서 앞 다퉈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높은 가격과 충전 불편 등의 이유 때문에 초기에 보급이 쉽지 않아서 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위 마중물 정책을 쓰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다소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보급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불안한 국제경기가 전기차 보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국내에서는 보급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해 일정수량 이상의 보급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00대 가까운 보급수량을 보인 것은 그 동안 우리부의 CNG 버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경험에 비춰 봤을때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올해는 전기차 상용보급의 원년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본격 상용 보급에 앞서 우선 현재 1개 차종에 불과한 전기차를 최소 3개 차종으로 확대하고, 차량가격도 가급적 지난해보다는 저렴하게 책정해 시장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3~5개 정도의 민간체험 시범 지자체를 선정해 인구밀집지역 공동사용(카세어링 등), 관광지 임대이용(렌트 등), 단지 내 업무용(산업단지 등) 등 도시 특성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민간체험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속전기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소형화물용 등 개조전기차의 시범운행 등도 적극 검토해 서민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관련 산업 저변을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클린디젤버스’ 보급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 EURO-5 기준 시내버스의 환경성·경제성 평가로 CNG 버스가 우수함을 확인했습니다.

경유버스가 CNG버스에 비해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이산화탄소(CO₂)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입자개수 등이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결과 대당 환경편익 등 사회적 편익이 1억1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결국 정부지원액 4500만원을 고려하더라도 약 7300만원 규모의 경제성이 발생해 CNG 버스 보급정책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성이 가장 유리한 CNG 버스 보급정책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시외 운행버스는 전국적인 연료공급 인프라가 구축되고 연비가 우수한 클린디젤버스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환경부는 환경성이 대폭 강화되는 EURO-6 경유버스가 출시되는 2014년에 경유버스의 환경성을 재평가하고, CNG 버스 보급정책을 종합 검토할 계획입니다.

△건설기계 대상 경유-LPG혼소엔진 개발 추진현황이 궁금합니다. 혼소엔진 개발에 따라 시장축소를 우려한 정유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환경부의 입장은.

건설기계는 전체자동차 등록대수의 2.1%를 점유하고 있지만, 전체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PM)배출량중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말 건설기계는 약 39만대가 등록돼 있으며, 건설기계 대당 PM 배출량은 자동차의 14배에 달해 배출가스저감사업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대상입니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출력저하·연비악화로 인한 차주의 불만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수단의 대안으로 경유-LPG혼소엔진 개발을 자동차환경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게차 중심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3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입니다. 실증사업 추진 결과 배출가스 저감율은 PM과 NOX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LPG혼소율 40% 반영 시 출력은 동일하고 PM은 35%, NOX는 60% 저감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혼소엔진은 지게차 등 일부 건설기계 차종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정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 1만3000톤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은 사회적·환경적으로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의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새해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량제의 전면시행과 더불어 식재료의 구매·조리과정에서 쓰레기 감량과 식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가정, 음식점 등에서의 쓰레기 줄이기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그간 사료 및 퇴비화 위주로 재활용됐으나, 최근 고부가 가치의 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자원화 방식의 다각화가 진행 중입니다.

퇴비·사료의 품질 제고 및 유통의 활성화로 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고 동시에 바이오가스화로 재활용 비중을 높여 고부가 가치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후변화시대 대비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우리나라 에너지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최근 국내외적으로 폭설, 폭우 등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어 ‘기후변화 시대’라는 표현이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감축’) 변화된 환경에 잘 대응(‘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와 같은 국내 제도에 대응해야 하고 국제 경쟁력도 확보해야 하는 등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감축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국은 미래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쏟는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제도 운영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기업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