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만들 것”
규제완화 통해 기업 시장참여 유도해야
업계, 경쟁력 확보 위한 체질 개선 필요
올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등불 역할을 맡게 된 남기웅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확산실장 및 정책실장을 거치면서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정통한 실무형 인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열정적인 업무 추진력도 인정받고 있다. 그에게서 신재생에너지 부흥을 위한 올해 각오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를 포함, 87명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부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모든 구성원들이 일사분란하게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현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추스르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우선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보급사업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급 확대 △산업기반 구축 △수출산업화 △정책 기능 강화의 4가지 큰 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급 확대를 위해 RHO(신재생열원의무화) 및 RFS(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의 도입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증대상 품목의 확대,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성장을 위한 클러스터의 구축·운영 등 산업기반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에서의 인증획득, 프로젝트 발굴, 로드쇼 개최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산업화와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 제조기업, 전문기업, R&D기관 등과 전략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조정하는 한편 소비자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입니다.
RPS(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 올해 의무비율 2.5% 달성을 위해 태양광분야 별도 의무공급량의 상향 조정, 신규 가중치 신설 등의 제도 개선 및 보급사업 품질 개선을 위해 참여시공기업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보급사업별 지원방식을 다양화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센터는 지난해 말 지식포털 ‘신재생에너지코리아’를 오픈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계층의 신재생에너지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업계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수시장 확대, 해외진출 활성화, 자체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내수시장 확대의 선봉에는 RPS가 있습니다. 지난해 첫 시행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나타내진 못했지만 지속적인 제도 보완으로 올해는 내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 준비 중인 RHO와 RFS의 경우 용역을 통한 타당성 확보와 꾸준한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건축물 인증 등 기존 제도 강화 및 보조사업 체계 개편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기존 우리 기업들의 주요 수출 무대였던 유럽시장이 재정위기로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 확대 추세에 있는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업계의 해외진출 욕구에 맞춰 센터도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 및 분야를 집중 지원, 세계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선진국의 기술과 중국의 물량 공세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태양광 기업들은 핵심원천기술 및 부품·소재·장비의 개발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해외시장 진출에 주력해야 합니다.
풍력도 마찬가지로 독자 기술력 확보 및 수출기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은 핵심부품의 100% 국산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대기업은 해상풍력(대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트랙레코드 확보를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테스트베드를 통한 기술 중심 전문 중소·중견기업 육성,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단지 조성,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등이 올해 추진할 역점 과제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춤한 상황이지만 각국은 신재생에너지를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 창출산업으로 인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지난 2007~2011년 사이 연평균 18% 성장했습니다. 2011년 시장 규모는 2575억달러였으며 태양광, 풍력이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했습니다.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 기술개발 가속화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시점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존 에너지와 생산원가가 유사해지는 그리드패리티 시점이 이후에는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요.
현재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공격적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영국 15%, 독일 18%, 프랑스 23%, 일본 10%, 미국 25%(2025년) 등 우리와는 차이가 큽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 수출액, 고용현황 등의 산업 지표를 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최근 5년간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2011년 기준 매출액은 7.9배, 고용은 약 4배가 증가했지요. 보급량도 늘어나 최근 5년간 연평균 7.7%로 지속 증가해 2011년 758만3000toe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30년까지 11%입니다. 보급 활성화를 통한 내수시장 창출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부 및 산업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 고갈, 기후변화 대응 등에 따른 미래의 필수 에너지입니다.
또한 그 산업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첨병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원천기술 개발과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에너지원을 선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며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시장 참여 유도가 중요합니다.
업계도 보조금에만 의존하던 초기 시장의 행태를 넘어 민간 중심의 자율시장 조성을 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품질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신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마켓 개척 노력이 절실합니다.
★남기웅 소장은...
◇1957년 4월 24일생
◇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에너지관리공단 정보화시스템실장
◇총무지원실장
◇컨설팅지원실장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장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