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전력부족 해소 '최고'
-보조금 100억 증액·조기집행 필요-
-전력·가스 산업 모두 편익 제공-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스냉방 지원금은 소비자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채 일찌감치 소진되고 있으며, 관련 기기의 국산화 작업 또한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이병선 과장으로부터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짚어봤다.
△ 가스냉방 시스템이 더 많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뒷받침 돼야 하나?
-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이 직접적인 전력피크저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수준으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속되는 전력수급 불안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체재인 가스냉방에 대한 보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스냉방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상향조정과 지원예산의 증액, 가스냉난방 공조요금의 추가 인하,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은 냉방방식에 관계없이 축냉식과 가스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가스를 이용해 냉난방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냉난방 온도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 ‘가스흡수식 냉방기를 전기냉방기로 대체’토록 하는 방안이 제외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을 개정해 정부 R&D자금지원을 통한 가스냉방기기 기술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에특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가스냉방 정책자금은 매년 50억원 수준이다. 1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정부정책 시행 3년차인 2012년도에는 정부정책의 시그널이 소비자에게 널리 전파돼 가스냉방기기 설치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자금의 지원규모 역시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2012년의 경우 이미 10월말 경에 이미 50억원 전액 집행 완료했으며, 자금신청을 받았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한 금액이 약 30~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민원 예방과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가스냉방에 대한 2013년도 지원예산의 증액과 조기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GHP 국산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GHP 국산화가 가져올 효과는 무엇이라고 예상하나.
- 국내에서 GHP는 LG전자에서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본에서 제품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가스공사, 엔진텍, LG전자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협력과제’로 진행 중인 ‘GHP용 가스엔진 개발’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제가 완료되면, 국산기기의 효율 향상과 GHP 가격경쟁력 제고, 가스냉방기기의 대일 수입 감소 등으로 외화 절약은 물론, 중동ㆍ동남아 등지에 대한 신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시가스 업계 종사자로서 가스냉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 최근의 전력수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전력피크 저감효과를 나타내는 가스냉방의 보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가스냉방은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엄청난 시간과 비용 절약, 전력피크부하 감소 및 천연가스의 동고하저 수요패턴 개선 등 전력산업과 가스산업 양쪽 모두에 편익을 제공한다.
또한 에너지 안보 측면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냉난방 방식에 있어 에너지원간 적정 믹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스냉방의 연도별 보급목표를 설정해 필요한 제도개선 추진, 정책자금 지원 확대, 정부 R&D자금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