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5.1% 증가 … 에너지 가격표시제 도입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제한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대책에는 최근의 고유가, 전력피크 갱신 등 최근의 위기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단기 긴급대책이 포함됐으며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단편적 절약조치보다 에너지절약의 시스템화를 위한 전략이 수립됐다.

긴급대책

우선 긴급대책으로는 그동안 정부가 에너지 수급 '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에너지 비상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지난 2010년12월 29일부로 '관심'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실태를 불시 점검중에 있다.

구성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반장으로 국·과장, 에관공·에너지공급사 부기관장이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동계기간동안 현수준의 고유가가 지속될 전망인데다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수요가 역대최대치를 연일 갱신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우선 1월 24일부터 2월18일까지 4주간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한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즉 백화점, 마트 등 판매시설 174곳, 업무시설 113곳, 교육 68곳, 숙박시설 54곳, 기타 32곳이 해당된다.

시행기간 중에는 441개 건물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불이행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실내온도 미준수시 일단 시정조치 명령, 추가적발시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최경환 장관은 지난해 여름피크 동안(7월26일~8월27일, 5주간) 시행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전력피크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해 441개 대상건물의 작년 6월, 7월 전기사용량은 전년대비 각각 3.7%, 4.0% 증가에 그쳐 전체 전력소비 증가율(6월 8.9%, 7월 9.6%)을 크게 밑돌았다.

또 온도 제한조치를 통해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당초 예상(7,070만kW)보다 낮은 6,989만KW를 기록했었다.

정부는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조치와 더불어 권장 난방온도 준수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냉방온도 제한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제도’(77.8%)이며 제한온도(26℃)는 ‘적정한 수준’(73.4%)으로 ‘활동에 큰지장이 없다’ (87.9%)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다음으로 정부는 전력피크 분산조치를 시행한다. 동계 전력피크 주발생시간인 오전 11~12시 사이의 전력피크 분산을 위해 오전 10~12시에는 수도권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영간격을 국민불편이 적은 범위에서 현행보다 1~3분 연장하고, 오전 11~12시에는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해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1,992개), 건물(441개)의 개별난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 운휴토록 한다.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난방기사용을 1일 1시간씩 2회중단(오전 11~12시, 오후 5~6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계 전력피크 주원인인 전열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광고상의 효율, 난방요금 절감효과 등을 실제와 비교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공정위, 방통위와 협조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또 금년 상반기중으로 전열기의 소비전력, 효율, 예상 전기요금 등의 표시의무화를 추진해 광고속의 과소계산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소비자의 왜곡된 선택을 방지할 계획이다.

2011년 중점 추진전략

적절한 정책적 조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11년 총에너지는 경제성장 지속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271.9백만TOE로 전망되며, 산업부문은 자동차산업 호조 등으로 6.1% 상승, 수요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 증가율을 보면 산업 6.1%, 수송 2.8%, 가정․상업 4.4%, 공공기타 5.7% 이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에너지 소비증가(13.3백만TOE)요인의 절반이상이 전력량 사용증가(7.8백만TOE)에 기인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요금이 유지되는 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02~2010년 가격증가를 보면 등유 105%, 가스 40%, 전력 15%이다.

올해 에너지 절약목표는 전년도보다 정책적 조치가 없을 경우 5.1% 증가전망인 총에너지를 1.9% 증가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주요대책을 보면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를 지속강화하고 에너지절약의 성장동력화, 합리적규제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체계적 시스템화할 계획이다.

① 에너지절약의 新성장동력화

일부 공공건물(1만㎡이상 건물중 에너지 진단후 절약효과 5%이상, 회수기간 10년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ESCO 사업을 의무화하고 1,500억원 규모의 ESCO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신용제고를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ESCO 펀드는 민간투자 유치외 정책자금도 2010년 1,350억원에서 올해에는 3,9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에너지효율향상 20대 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R&D 자금 지원을 확대(올해 129억원)하고 해당설비 및 제품에 대한 보급지원(고효율인증기기 보급 보조금 지원, ESCO 자금 지원시 우대방안 등)도 추진한다.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를 우선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점차 그 범위를 늘려 최고수준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목표관리제는 최상위 효율모델을 기준으로 목표효율(5년단위)을 설정하고 업체의 판매 모델의 평균효율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고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1만대이상 제조·수입판매 업체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② 에너지절약과 복지의 연계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일러, 공동조명 등을 개선하는 따사론 아파트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30% 보조금 + 70% 저리융자(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년 2.75%)이다.

또 전국 1,550개 전통시장 조명의 30%를 차지하는 백열전구를 LED로 교체하는 한편(올해 100억원)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및 가전기기도 보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 수급가구(3.5만), 사회복지시설(350개)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올해 116억), 노인복지시설(5.9만)에 냉난방기 등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기기 보급(올해 298억)을 추진한다.

③ 부문별 체계적 규제시행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에너지 다소비 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비해 감축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발족하고, 그린크레딧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내년부터의 본격적인 감축에 대비, 산업계와 협의해 잠재량, 산업경쟁력, 성장전망에 기반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지식경제부 소관 대상업체는 산업‧발전분야 관리업체 372개이다.

건물부문은 대형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시 에너지 사용량 평가를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제고토록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인증제도도 보다 강화한다.

대형건축물 연면적 1만㎡이상 업무용 건축물 등 대형건축물에 대해 우선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증제 확대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 업무용건물에서 올해에는 기존 주택 및 업무용건물에 대해 시범인증 후 내년에 인증의무화를 추진하고 2013년 이후에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한다.

수송부문에 있어서는 경제운전 활성화를 위해 면허시험에 경제운전문항을 10% 반영하는 한편, 경제운전 표시장치를 보급하고 공기압 측정장치도 의무화를 추진한다.

경제운전 표시장치는 서울시 시내버스, 택시, 택배차 등 지원하고 대전시의 경우 관용차량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될 자동차 연비ㆍ온실가스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등 제재수단 근거를 마련하고 연비에 영향(약 3%)을 주는 타이어의 마찰, 접지력 등을 표시하는 타이어효율등급 표시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에는 자발적, 내년에는 승용차, 2013년에는 소형트럭, 2014년에는 트럭ㆍ버스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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