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 정부의 태양광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태양광업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태양광업계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의 제도적 보완과 금융환경 개선 등 정부에 여러 현안들을 건의했다.특히 업계는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부활시켜 이를 RPS와 병행, 중소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FIT 부활은 RPS가 첫 시행된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논란거리다.RPS가 시행되기 이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줬던 FIT는 내수기반이 약한 국내 태양광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마치 갓 태어나 불안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엄마와 같은 존재랄까.업계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학계,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FIT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측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해 공급의무자들의 의무량 달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FIT 병행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RPS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FIT 병행은 혼선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FIT를 폐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조금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막대하게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내수시장 활성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값싼 중국산 모듈이 대거 유입돼 국내 제조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현재 태양광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RPS 시행이나 FIT 폐지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정부와 업계 모두 알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업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업계는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업황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해야 할 때다.RPS 시행이 갓 1년을 지난 현 시점에서 FIT 병행이 ‘필요하다’ 또는 ‘아니다’라는 이분법적 논쟁 보다는 어떻게 업황을 개선시킬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