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내 20개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327조원, 이 가운데 138조가 에너지공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재무컨설턴트에 따르면 빚에도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빌린 돈보다 더 큰 수익을 내지 못하면 무조건 나쁜 빚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개인의 빚과 성격이 같은 수는 없겠지만 수백조원에 달하는 공기업의 부채, 각 기업이 그 보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진 빚은 아니리라.
더 큰 문제는 부채 해결방안이 몇가지 제시되고는 있지만 어떤 것도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개인의 빚이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출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한다면 어찌어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겠다.
하지만 월급 많기로 유명하고,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공기업에서 어떠한 ‘경영혁신’을 통해 수백조원을 탕감하는 자구책을 마련하겠는가.
현재 연구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축소 즉, 민영화를 비롯해 요금인상, 정부의 역할 확대 내지는 지원확대를 통한 문제해결, 각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경영합리화 등을 부채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은 정책방향이 생산성 제고 등 경영합리화라는 제언이다.
자구노력 이외의 나머지 방안들은 너무나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직접 선택해 실행하기에는 매우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이다.
결국 민영화, 요금인상 등은 반발이 너무 커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니 불가능 하고, 각 기관의 자율적인 경영합리화에 부채문제 해결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아닌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경영효율화만으로는 공기업 부채증가 억제에 한계가 존재하고, 부채증가를 막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경영효율화만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 또한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빚을 진 개인은 빚에 눌려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공기업의 빚, 누가 숨이 막힐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