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은 녹색강국 달성 첫해
녹색기술R&D 2조5000억원 확대

▲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양수길)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 녹색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녹색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녹색산업 발전 기반 강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의 전략적 역할 강화’ 등 ‘녹색강국’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 선포 이후 지난 2년간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2009년 7월), 국가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2009년 1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09년 12월) 제정 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또 녹색R&D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10대 녹색기술별 산업화 전략을 마련했으며 신재생에너지활성화, 물산업 육성 전략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최초의 원전수출, 양산형 고속전기차 개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발전 등 녹색 기술·산업 측면의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실정을 반영한 지난 2년간의 녹색산업지수(128.5%)가 종합주가지수(77.2%) 대비 51.3%p의 초과수익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기후논의 진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등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국제 위상을 확보하는데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8년을 ‘새로운 도전 한국의 녹색성장’, 2009년을 ‘녹색성장 정책 추진기반 구축’, 2010년을 ‘시장과 함께하는 녹색성장’이라고 평가하면 올해는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녹색강국으로 면모를 과시하겠다는 것이 녹색성장위원회의 계획이다.

녹색위는 향후 2년간의 중점 추진방향을 녹색성장이 대한민국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각 분야별로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각오다.

분야별로는 녹색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나서고 녹색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녹색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먼저 우리경제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고 저탄소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시기,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감안해 제도의 유연성을 가미한 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배출권거래제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 감축전략 추진도 주요 목표다. 올해 상반기 중 녹색위를 중심으로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산업계, 민간의 협의를 실시한 후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녹색 건축·교통체계 실현도 목표다. 이 분야는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구축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없고 관련기술의 산업화가 초보적 단계다. 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정주 공간의 녹색화 구현에 나서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해 관련산업의 조기 시장형성을 유도하고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Energy Service Company)자금과 녹색금융을 적극 활용해 기존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도심 통행량 감축을 위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생활의 실제 참여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녹색생활 실천 운동·홍보 강화에도 나서게 된다.

녹색성장 주간(상·하반기 각 1회)을 설정해 집중적인 녹색생활 캠페인을 전개하고 가정, 상업 등 주요 활동공간별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확산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녹색교육 정규과목화(2011년 3월) 등 녹색 교육을 내실화하고 에너지 과소비 건물인 대학캠퍼스를 대상으로 에너지 감축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교에서의 녹색생활도 확산하기로 했다.

△녹색금융활성화와 산업발전기반 강화

녹색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기술 R&D투자 확대와 함께 효율적, 전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녹색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부품, 소재 분야에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녹색기술 R&D 투자를 지난해 2조3000억원보다 늘어난 2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게 된다.

특히 이중 30%이상을 기초·원천연구(2010년 25%)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녹색산업·신산업 분야 미래 유망기술 중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을 선정·지원하는 중소기업형 녹색원천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2011년 2월)하고 2010년에 이어 10대 핵심녹색기술(이차전지, 미래 원자력, 고도 수처리, CO2 포집·처리, 스마트그리드, LED조명, 그린IT,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별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녹색분야 청년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녹색 중소기업·벤처 활성화 및 녹색 R&D 투자확대를 통해 녹색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녹색인재 사다리 프로그램(가칭) 등을 통해 녹색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고품질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녹색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녹색일자리는 2008년 61만개에서 2013년 81만개로 5년간 약 20만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금융의 녹색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반면 민간은 금융공기업에 비해 대출, 투자가 저조한 수준이어서 녹색금융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수은,정책금융공사,신보,기보)의 2010년 중 자금공급 실적은 총 11조4393억원으로 당초 계획(8조3500억원)대비 37%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은행권 녹색기업여신(9조2000억원) 중 민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조2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인증범위 확대와 세제지원방식 개선 등 세제혜택이 있는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녹색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업의 코스닥상장 촉진을 시행하는 한편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기업과 금융기관간 네크워트를 강화하기 위해 녹색인증기업 합동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고 3월중 오픈 예정인 녹색금융 종합포털을 통해 녹색기업에 특화된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

정부는 G20 논의 프로세스와, 對OECD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향후 G20 프로세스에서 ‘녹색성장’ 논의를 핵심의제로 채택·추진하는 한편 오는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G8 정상회의 녹색성장 의제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OECD에서 추진 중인 ‘OECD 녹색성장전략(GGS: Green Growth Strategy)’ 보고서 발간작업(2011년 5월 공포예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녹색성장추진 경험을 OECD논의에 접목하기 위해 ‘OECD 녹색성장전략 연구회’를 운영하는 한편 ‘한- OECD 공동컨퍼런스’도 개최할(2011년 6월) 계획이다.

GGGI(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2012년까지 국제기구로 도약시키고자 해외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외연확대에 주력하며 정부는 ‘행동에 근거한 Post 2012 기후변화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18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8) 유치 추진을 통해 녹색성장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COP18 유치를 통해 ‘행동에 근거한 Post 2012 기후변화체계’구축을 주도하고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국제사회 기후변화대응 패러다임으로 확산한다는 것이다. 특히 COP18 우리나라 개최 지지국 최대 확보를 위한 외교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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