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석유公, 무건전성 제고 '시늉만’
'민간기업 LNG시장 참여' 촉구 눈길
17일 열린 315회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민주통합당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은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빚더미에 앉은 두 공사의 부채 감축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전 의원은 “가스공사는 최근 호주 현지 자회사를 통해 지난 2010년 사들인 Gladstone LNG(GLNG)프로젝트 지분 15% 가운데 10%p 가량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으나, 인수 당시 함께 계약 맺은 350만톤 규모의 LNG공급권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핵심인 공급권이 빠진데다, 수익성이 낮고 상장도 안된 프로젝트의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일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각 추진을 위해 선정한 자문사의 지위도 입찰제안서 상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문으로 돼 있어 진정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와 관련해서도 전 의원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석유공사의 독자신용등급을 baa3에서 ba2로 두 노치(notch)나 내렸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부실 공기업의 대명사로 불리울 만큼 원유 국내 수급 확보라는 주 목적 보다 해외 자원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 의원은“차입에 의한 설비투자와 위험도가 높은 자원 탐사·개발 사업으로 향후 1~2년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기존 유전·가스전에 대한 대규모 시설투자와 새로운 인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정희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양 공사는 추가적인 차입과 투자 확대를 경계하면서, 마른 걸레를 짜내는 심정으로 부채 경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지적하며, 공사가 밝힌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현재 공사에서는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GLNG 프로젝트’와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을 매각하는 ‘투자사업 조정’ 계획을 내놓았지만, 두 사업 모두 개발 초기임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매각하기에는 그 타당성이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의 경우 현지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납치되는 피습사건이 발생해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가스공사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밝힌바 있다며, 유럽 기업들의 이라크 진출을 꺼려하는 현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인 매각 추진은 가능한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날 가스공사는 업무보고를 통해 호주 GLNG사업의 경우 2013년, 2014년 10%p의 지분을 매각하고,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지분 37%를 매각하는 등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해외사업 참여 지분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민간기업의 LNG산업 진입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동북아 LNG 트레이딩 사업 등에 민간 영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특히 신규 LNG시장의 경우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시장의 경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가스공사가 마이너스(손해)를 보고 국내 공급하는 물량 등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도 함께 쉐어해야 한다"고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공급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5만가구 이하의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LNG 또는 LPG 등을 소형저장탱크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