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투명하게 추진돼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추진 방향과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참석 토론자 대다수는 “공론화위원회가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부측 참석자인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공론화 작업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며, 모든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고, 부지 확보에만 19년이란 기간이 소요된 경주방폐장의 경험 등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중간저장시설 건설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며 “공론화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의 23개 원전에 설치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1만3000여톤으로 이미 임시저장시설 용량의 70%를 넘어섰고, 지금도 연간 7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저장시설들은 2016년 고리원전, 2018년 월성원전, 2019년 영광원전, 2021년 울진원전 등 차례로 포화가 예상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한 국가적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에 대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좌장인 김숭평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상기 경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