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동국의대 교수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원전 개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일본이 현재 2기의 원전만 가동중이니 현재 가동 중인 원전만 해도 미국, 프랑스, 러시아를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5기이다. 이 5기의 원전이 몇 년 내로 모두 완공되면 28기가 된다.
여기에다 울산(신고리), 울진(신한울), 삼척, 영덕 등지에 신규원전이 지어지면 2024년에는 42기의 원전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정부의 TV 광고대로 세계 3위의 원전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현재 32기의 원전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더 앞설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의 원전 개수는 어떨까? 먼저 선진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1990년을 정점으로 약간 그 수가 감소한 후 25년 정도 원전 개수에 변화가 없었는데, 지난 30년 간 한 개의 원전도 신규로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5기의 원전을 짓기로 하였지만 그 대신 4기의 원전을 폐쇄하기로 하였으니 5기의 원전이 완공되는 시점(약 10년 후)까지는 가동 원전 개수는 줄어들게 된다. 유럽의 경우에는 1990년 정도를 정점으로 원전 개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지난 25년 동안 약 50기의 원전 수가 줄어들었다. 후쿠시마 이후 이 축소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른바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은 원전 개수가 서서히 줄고 있었다. 반면에 아시아의 한국, 중국, 인도 등의 개도국들은 원전 개수를 꾸준히 증가시켜왔다. 개도국들이 증가시킨 원전 개수는 선진국이 줄이는 개수와 거의 비슷하였다. 그래서 지난 25년 정도 세계 원전의 개수는 450기 정도를 유지해왔던 것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선진국은 손을 서서히 떼고 있고, 개도국들이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어서 세계 원전의 개수는 성장도, 퇴보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면 아마도 원전 개수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지난 30년간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104기의 미국 내 원전은 거의 모두 30년 이상 된 노후원전이다. 이들 노후원전이 앞으로 20년 이상 운영된다고 짐작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20년 내로 미국에서 줄어드는 원전의 개수는 상당할 것이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신규건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노후원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미 50개 정도의 원전이 줄어들었지만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그동안 아시아와 동구권에서 신규원전을 꾸준히 건설해왔지만 여전히 세계원전의 절반 이상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있다. 그래서 원전의 수명을 45년으로 계산했을 경우 앞으로 20년 내로 세계에서 폐쇄될 원전 개수는 200개가 넘게 된다. 세계 원전 개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앞으로 10년 내로 200개의 원전이 신규로 착공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건설계획이 취소된 경우가 많지 않지만 세계적으로는 계획단계에서 포기된 경우가 아주 많다. 그래서 계획된 원전 개수가 아니라 건설이 시작된 원전만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또한 국내보다 원전 건설기간이 길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제로 계산했을 때 향후 20년 내로 200개의 원전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10년 내로 세계에서 200개 이상의 원전이 착공 되어야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전망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자력은 지난 25년 동안 겨우 현상을 유지 해왔지만 앞으로는 가파른 속도로 사양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세계 시장의 판도변화를 감지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