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책, 공급보다 수요 중심으로”
-LNG 직수입 규제 완화, 부작용 없어-
-풍력, ‘상생적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전력난으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전기에 대한 관심 증대와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져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궁금증 또한 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을 만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추진 계획 등을 들어 봤다.
- 여름과 겨울철 반복되는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올초 마련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향후 15년간 선진국 수준의 예비율(22% 이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력정책을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경제성 중심에서 사회적 수용성 및 환경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이를 올해 중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요관리 중심의 전력정책을 위해 실효 수요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스마트그리드의 확산과 전기요금 가격기능 회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사회적 수용성과 환경성 등을 감안한 전력정책을 위해 원자력발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분산형 전원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석탄화력은 이산화탄소 배출 최소화를 위한 기술투자 확대에 주안점을 둘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전기요금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그간 제기됐던 전기요금 체계개선 과제들(주택용 누진제, 용도별 요금체계,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에 대해 다양한 내용들을 검토 중입니다.이번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통해 전기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전기소비자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석유유통구조개선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데 지난 6개월간의 중간평가는 어떻습니까? 또 전자상거래를 비롯해 정유사의 비협조적 태도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유사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그간 석유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석유유통시장 변화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알뜰주유소가 7%를 초과하고 정유사도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등 유통시장의 경쟁이 확대됐습니다.
정유사들의 전자상거래 참여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국내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업계와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정유사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 등으로 LPG 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에서 LPG가 중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LPG산업 지원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LPG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에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판매가격, 사용편리성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LPG는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한 유통비용 과다 등으로 경쟁연료인 도시가스에 비해 경쟁열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LPG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가격안정, 세제지원 등 LPG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올해부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급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 추진, 할당관세(0% 적용) 등의 세제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LNG 직수입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가스산업에서 도입부문의 경쟁은 오히려 국제시장에서 판매자에게 다양한 구매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직수입 규제완화가 수요이탈, 대기업 특혜, 도입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직수입은 신규수요 또는 가스공사와 체결한 20년간 공급계약이 만료된 수요 등만 허용되므로 수요이탈은 불가능합니다.
또 민간이 설비투자 리스크, 국제 가스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리스크 등을 감수하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아울러 LNG 구매계약은 통상 연 200만톤 단위로, 누적물량이 크다고 해서 개별 계약의 협상력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스공사가 국내 LNG 수요 전량에 대한 공급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은 해외 셀러와의 협상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가스산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원에 대한 바람직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접근 방향을 제시하신다면.
- 최근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화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라 미국, 유럽 등지에서 가스, 석탄의 전원믹스가 변화하는 등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MB 정부의 국정화두로 떠오를 만큼 붐을 일으켰으나 지금은 그 열기가 크게 식은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확대를 위한 산업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중장기 정책목표를 재정립하고 시장중심의 보급, 수출산업화 기반 구축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우선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서는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목표를 재설정하게 됩니다.
또한 보급 확산을 위해 시장창출, 규제개선, 기술개발과 산업화 전략 등에 대한 중장기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신재생 우수전문기업 등급제, A/S전문기업 육성, 보급사업 실시간 검색체계 구축 등 소비자 중심의 보급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다자·양자간 협력활동을 통해 신뢰성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해 수출사업화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환경부가 2012년 10월 ‘풍력발전단지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면서 진행 중인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들이 줄줄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한 그간 산업부의 노력과, 육상풍력 규제에 대해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53개소 1841MW 규모의 육상풍력단지가 건설 계획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환경부의 ‘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 발표 이후 풍력단지 건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산업부는 풍력단지 구축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14개소(425MW)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확정 이전 입지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14개단지 중 4개단지가 입지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돼 후속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나 풍력업계의 기대대비 성과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풍력단지 건설을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함께 부처간 이해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올해 말까지 준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