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성장 위한 사회 인식변화 절실”
-산업계, 신기후체제 파급효과 주목…투자로 받아들여야-
-개도국·선진국 가교 역할 강화…국제기구 눈여겨봐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화두였다. 16회 외무고시를 거쳐 녹색성장대사 등 국제무대에서 국내 녹색성장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협상을 주도해 온 신부남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만나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현황과 전망을 들어봤다. 
- 간단히 말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을 주도하는 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환경회의 중 가장 크고 중요하며, 복잡한 것이 기후변화 회의입니다.
거의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고,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산업구조 개편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 또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과학기술적 문제 등 다양한 논제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면서도 국내의 경제적 현실이나 여건이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후변화대사의 임무입니다.
▶▶▶기후변화협상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가 큰데.
- 탄소감축이 경제성장과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제 갓 발전을 시작하려는 데 탄소배출을 제재하면 기후변화협상을 선진국의 기득권 지키기로 받아들여 협상이 어렵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계속된 온실가스 축적에 대해 선진국과 같은 역사적 책임은 없음에도 왜 발전의 저해요소를 따라야 하는지 항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발 개도국인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개도국으로 평가받지만,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짧은 기간 개도국에서 지원을 할 만큼 성장했기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개도국이 포기할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탄소배출에 대해 선진국을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입지를 활용해 국제 협상무대에서 우리나라는 선발 개도국으로서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수행, 기후변화협상을 주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살려 지속가능발전차원에서 탄소감축 전략을 검토, 그에 걸맞은 선진국의 재정과 기술 지원을 연계해 효율을 높일 생각입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설립에 산파 역할을 했다.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 개도국과 선진국의 재정, 기술, 전략을 이어주는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 역할에 우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선제적 대응을 나섰고, 이에 따라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때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GGGI 설립 계획을 발표, 2010년 6월 GGGI가 한국의 비영리법인 형태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여러 국가의 호응 끝에 2012년 국제기구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국제기후변화협상 동향은?
- 최근 국제협상 동향은 참여 확대에 무게추가 옮겨갔습니다. 교토의정서처럼 절대적인 감축량을 제시하는 것보다 각 국가의 현실적인 감축 수준을 고려해 목표를 제시토록 해 되도록 모든 나라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기후변화는 몇 개국만의 참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되도록 많은 나라가 참여해 전체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때문에 현재 감축방식도 각국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했는데.
- 우리나라는 2009년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IPCC가 개도국에 권고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 최고 수준입니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셈입니다.
현재 2010년, 한해 통계만 나왔는데 예상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았습니다. 당시 세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며 산업활동이 증가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RPS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어 탄소감축이 확실시됩니다. 향후 통계 수치를 지켜봐야 하나 국제적으로 공표한 약속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해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은?
- 전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이행목표가 제시된 만큼 새정부의 기후변화정책도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중국 방문에서 기후변화 협약 명시할 정도로 관심도는 높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각 국가와 기후변화 협의체 구성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수석대표를 맡아 올 하반기 각각 양자 협의를 갖기 위해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우호적입니다.
제조업·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로 탄소 배출은 많지만 지난 정부의 녹색정책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등 녹색성장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시행해 왔습니다.
UNEP은 2010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신기후체제 협상을 앞둔 현재, 산업계의 당면과제와 해법을 제시한다면?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기후변화 협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업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특히 산업계는 신기후체제의 파급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반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신기후체제는 오는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행동 플랜을 뜻합니다.
2015년까지 마무리될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원의 주체는 국가보다 민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산업계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신기후체제에 대한 정보와 국내 기후변화정책에 미칠 파급효과를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유치가 확정된 녹색기후기금(GCF)의 운영방식 및 사업 참여방안을 숙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한다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식변화가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 비용 증가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에 대해 신규 기술투자 등 경제적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감축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신기술 개발의 부수적 효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구축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배출권 거래제 등 신시장 창출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대책과 공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안보라는 양 측면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특히 전량 수입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경우 국제적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생산지역의 중장기적의 불안정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화력발전소의 비중을 줄이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율과 자원순환 활용도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투자해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면 신성장동력으로 충분히 제몫을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RPS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산업과 같은 녹색산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와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부남 기후변화대사는...
1958년생
서울대, 미국 보스턴대 국제관계학 석사 졸업
제16회 외무고시 합격
2004년 제13차 유엔 지속발전위원회 회의 부의장
2006년 환경부 국제협력관
2007년 주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정책위원회 부의장
2011년 GGGI 녹색성장대사
2012년 녹색성장기획단 녹색성장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