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원인은 수요관리 실패”
-하반기 전력수급문제 대책·동반성장 성과 본격 논의-
-전력 정책 수요관리형 전환·산업용 요금 현실화해야 -
새정부 출범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력 수급, 가스법 개정, 에너지세제개편 등 굵직한 에너지 이슈에 직면했다. 지경위에 이어 산업위에서도 위원장을 맡은 강창일 의원은 이에 대해 단기적 문제해결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으로부터 에너지산업 현안과 국감 등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통상교섭 업무가 추가된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간의 통상교섭은 기술보다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통상교섭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협상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이 단일 창구로 통합돼 통상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봅니다.
하반기에 가장 역점을 둘 분야로는 전력수급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하절기, 동절기를 가리지 않고 온 나라가 전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냉난방 조절과 같이 단기적이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책만 난무하고 있어 전력의 수요관리, 전기요금의 현실화,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과 같은 장단기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동반성장에 대해서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대·중소 동반성장의 성적은 어떠한지, 좀 더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인 중소·중견기업 살리기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이어진 전력난의 구조적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신다면?
- 전력난의 가장 큰 원인은 전력 당국의 전력 수요 예측 실패에 기인한 그에 따른 공급 설비 미충당이라 봅니다. 쉬운 예로 지난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는 2012년 최대 전력 수요를 6712만kW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최대 전력수요는 7599만kW에 달했습니다. 2008년에 수립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2012년 전망치는 7296만kW에 불과했습니다. 전기는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자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는 유한한 것이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간 우리 전력 당국이 취해왔던 전력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전면 손질이 필요한 때입니다.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관리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공급 위주의 정책은 시간과 비용,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 전력난을 극복하는 데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제는 고효율 설비 및 기기를 적극 보급하고, 노후 설비 개선 등 고효율 기술을 확산시키는 등의 수요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또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용은 우리나라 전기사용량의 약 60%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보상률은 90%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 경제도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만큼 수출장려책으로 마련된 구시대적인 요금 체계를 바꾸고, 기업들 스스로 수요관리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새누리당은 당초 ‘주택용 누진제는 축소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되려 가중시킨다는 비난이 일자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누진제 축소의 경우, 서민·중산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전기 과다 소비가구나 고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한전의 부채는 50조33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13.3%에 달해 재무건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지난 2008~2011년까지 4년간 연평균 86.7% 불과하고 지난 2008년에는 고유가에 따른 원료비 가격 상승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77.7%로 급락했습니다.한전의 높은 부채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또 전력수요 증가의 일정부분 억제를 위해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기요금은 소비자 물가와 기업의 제조원가 등에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기업용인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90%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의 주원인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이 상당 수준에 올라선 상황에서 한전이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0월 정부·여당에서 전기요금개편안을 제출하면 소속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잘 검토하겠습니다.
▶▶▶가스산업 도입도매시장 경쟁 확대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 현재 석유시장에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MB정부을 비롯해 역대 많은 정부에서 석유값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대기업의 가스산업 도입도매시장 진출 허용 또한 대기업 편의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보다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새정부 들어 방향이 달라진 우리 해외자원개발산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 지난 정부는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MB정부는 자율개발률에 초점을 맞추고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 달성에 열을 올렸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강행하거나, 수익성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자원개발 M&A를 추진했습니다.
결국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부채만 급증했습니다.자원개발의 특성상 지나친 성과주의와 단기적인 목표 달성은 절대 금물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심각한 부채 타개가 필요합니다.
▶▶▶올해 국감 주요이슈를 전망하신다면.
-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는 최근 전력대란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원전 비리에 대한 문제가 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차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문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성과주의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문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 경제민주화 등이 대해서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올해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에너지 믹스의 방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된 원전은 가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력수요 역시 감축시켜야 나가야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고려했을 때 2030년을 목표로 발전원간의 가장 적절한 믹스 정도는 원전은 25% 정도로 대폭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는 25% 이상으로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전력 수요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의 조기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력수요 역시 현재보다 20% 이상 감축시켜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가정에서의 전기절약 등 에너지절약형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에너지신문 창간 3주년을 맞아 에너지업계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에너지신문의 기치가 ‘바른정보, 참언론’입니다. 오늘 3주년을 맞이했지만 에너지신문의 초심인 바른정보, 참언론만 잘 지켜나간다면 에너지신문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에너지신문 독자 여러분, 에너지신문이 초심을 잊지 않도록 매사에 뜨거운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