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보급 확산에 역량 집중”
-전기료↑·연료비↓…세수중립 정책 필요’-
-현재 상황, 원전과 신재생은 ‘애증관계’-
김형진 서남권청정에너지연구원장은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신재생 산업 발전을 견인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다. 그에게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 2011년 태양광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업체들의 과도한 생산설비 증설로 태양광 시장은 공급초과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가격 압박 및 재고 물량의 영향으로 태양광 업계가 재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량이 줄고 악성재고가 소진되면서 미국, 일본 등 신흥시장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됨에 따라 관련 소재 및 부품 가격도 바닥을 쳤다고 봅니다.관련업체도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신·증설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올 4분기부터는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은 소음, 진동 등의 민원과 생태계 파괴, 미관상의 문제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풍력발전설비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의 참여 속에 사업을 시작, 주민들의 호응으로 보급에서 가장 중요한 수용성의 고비를 넘겼던 것이지요. 우리도 지역민들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해.
-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은 서로 비교대상이 아닙니다.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서로 나란히 가야하는 ‘애증의 관계’가 아닐까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경제성과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성만으로 분석하고, 이를 문제 삼고 있지만 경제성을 이야기 할 때는 에너지 원가에 대한 정의가 적정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보통 전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이를 전기의 원가회수율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국내 전기 원가회수율은 90%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전소 건설에 따른 보상비와 사고 대책 방지 및 처리비 등은 포함돼지 않았습니다.
이를 반영해 원가회수율을 재산정하면 경제성에 대한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하고 전기요금 인상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공감대가 형성되겠지요. 전기 원가회수율에 대한 재해석과, 이를 산업과 환경 영향에 반영한다면 경제성을 문제 삼을게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전력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 2007년 이후 전기요금이 가스, 석유 등 연료 가격보다 저렴해 지면서 산업체들이 연료를 사용하던 보일러나 가열로 등을 전기로 대체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 전력수급 위기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과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세수만큼 가스나 석유제품에 다소 과도하게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하해 국민들의 총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세수 중립을 꾀해야 하겠습니다.
▶▶▶지자체, 지역기업 등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의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도, 해남군과 공동주관으로 해남 삼마도에 신재생에너지기반 에너지자립섬을 구축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와 협력해 18MW 규모의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사업 O&M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존에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통합 모니터링 사업뿐만 아니라 O&M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해 도내 폐교부지 및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전남도 출연기관 대상 태양광 발전사업, 영산강 소형풍력 발전사업 등 수익사업 기반과 섬지역의 바람마을, 집단주거지역 신재생에너지 소형지역난방사업 등 보급 확산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호남권 청정에너지 정책포럼’의 취지와 주요 활동은.
- 본 포럼은 호남지역 청정에너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보교류, 합리적 정책방안 진단 및 제시, 유대강화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도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정책제안과 함께 법제화에 반영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정순남 목포대 교수(前 전남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청정에너지 관련 각계각층의 주요인사들로 위원이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1회씩 연 4회 개최됩니다.
▶▶▶그밖에 하고 싶으신 말씀은.
- 청정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기반 융복합 에너지원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조류, 바이오 등 기존의 단일 신재생에너지원으로는 풀어나갈 수 없는 에너지수요를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와 융합해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이러한 청정에너지는 에너지생산이 불규칙한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보완시켜주고 중소규모 지방형 주거시설이나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도서지방에 보급하는 데 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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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은?
(재)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서청연)은 정부의 ‘서남권 종합 발전계획’에 따라 지난 2008년 3월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육성사업에 선정,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역 우량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 △공동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장비이용사업 및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9년 8월6일 기공식을 갖고 전남 목포시 석현동 소재 1만1525㎡ 부지에 연면적 3544㎡ 규모로 조성된 서청연은 국내 최초의 태양광 특화 전문연구기관으로 2010년 2월 완공됐으며 국비 111억원, 지방비 등 139억원을 포함해 총 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서청연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기획된 모든 장비를 구축 완료했다.
대표적으로는 태양전지 셀라인 설치를 위해 일체형청정실(Clean Room)을 갖추고 있으며 1세대 태양전지로 불리는 5MW급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셀라인 11종을 구축했다.
또한 2세대 태양전지인 박막태양전지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클러스터형 박막증착장비 등 3종, 3세대 태양전지인 500kW급 염료감응전지 셀라인 관련장비 11종을 구축해 태양전지 특성평가장비 16종을 비롯, 총 42종의 장비를 설치 완료했다.
태양광 전세대에 걸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연구원은 2013년 7월 현재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호남지역본부 등 총 17개의 태양광 산업 관련기업 및 기관을 유치해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주)유진코리아, (주)설텍, (주)에스엠소프트웨어 등 7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창업보육실에 입주시켜 공동과제를 진행하는 등 기업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