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조력 유치추진위원회에서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 취재 중 현정권에서 갈등 해소를 우선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로림조력발전(주)의 최대주주인 서부발전 측에 따르면 정부서 찬·반으로 대립 중인 주민간 갈등 치유를 위해 노력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유치추진위원회도 11일 기자회견에 대해 반대 측 주민들에게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제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8월 중 재제출하기로 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사회갈등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주민간 갈등 해결 방안 결과가 나온 후 제출하고자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자체인 서산시와 태안군의 입장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처럼 가로림조력발전 문제의 핵심이 주민간 갈등이 돼 버린 모습이다. 환경문제는 뒷전으로 떠밀린 듯 하다.
하지만 애초 조력발전 건설은 환경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신재생에너지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 환경파괴 가능성 때문에 시작됐다.
게다가 가로림조력발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그곳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생계터전을 잃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조력발전을 찬성하고 추진하려는 이들은 이러한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동문서답하는 격이다. 환경이 문제라는데, 갈등을 해소해야한다고 답한다. 이 때문에 사회갈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에 연구용역까지 줘 그 결론을 기다리고 있고 그 결론에 따라 일을 진행하겠다는 것.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밀양 송전탑 문제도 이와 유사하다. 11일 국무총리가 현장에 방문했고 가구당 400만원 보상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과연 400만원 보상받고자 수년간 분신자살까지 하며 저항했을까!
밀양 송전탑은 765kV 고전압으로 민가와 농토에 가깝게 설치돼 인근 주민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서 논점이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문제는 주민간 갈등이 아니라 환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