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195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작가 카뮈는 수상소감에서 “불우했던 어린시절, 제르맹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순간은 없었다”면서 자신의 노벨문학상을 작고하신 제르맹 은사에게 헌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카뮈는 학창시절, 좌절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토록 물심양심으로 보살펴주신 자신의 은사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불우한 사회계층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적으로 성공신화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적 안정제도장치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는 모든 국민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정장치 마련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에너지 분야에서도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7개 부문에서 에너지복지를 더욱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기 분야에서는 세대별 월 8000원 상당을 정액 감면하고 있으나 지역난방열은 월 1만원을 정액감면하고 있는 등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1~3급), 소형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난방열은 전기 및 가스와 달리 각 지역별로 열공급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난을 제외한 27개 타사업자들은 한난과 동일수준의 에너지 복지를 지원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이를테면 서울지역에서 지역난방 열공급을 하는 서울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경우를 보면 서울 목동·노원지구에서는 발전기가 100MW 미만 소형이므로 LNG연료를 한난보다 약 50원/㎥~90원/㎥ 상당의 고가로 매입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판매요금은 한난과 동일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게대가 한난 열공급지역(강남3구, 분당, 일산지구 등)에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거의 없는 반면, 서울 노원지구 등에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2012년도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의 열요금 감면금액과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한난은 0.25%에 불과하지만,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은 0.5%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인천 논현지구 소재 (주)미래엔인천에너지는 1.03%, 광주 수완에너지(주)는 2.5%까지 점유하여, 수도권 외곽 및 지방소재 열공급지역에는 영구임대APT단지 비율이 매우 높고 에너지복지지원 금액도 과다한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열공급을 하고 있는 많은 민간 열공급 사업자들은 100MW 미만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LNG연료를 고가로 매입 할 수밖에 없으므로 3년 이상 지속적인 운영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열요금 원가에 에너지복지 지원액 반영 없이 열공급 사업자의 영업이익에서 ‘에너지복지지원 금액’을 인출하여 열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제도로써는 경영수익이 발생하는 국가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민간열공급사업자가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난방 열공급을 수열하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에너지복지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운영결손으로 도산위기를 맞고 있는 열공급 사업자에게 자사부담으로 에너지복지지원을 강요할 수는 없다.
지역난방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도 에너지복지 지원과 수요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열요금원가에 일정부분 반영하여, 사회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노후된 개별 보일러를 저렴한 비용으로 개체해주거나 또는 일정부분 난방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게도 지역난방열부분은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열요금 원가에 에너지복지 및 수요관리 비용을 일정부분 반영해 모든 지역난방열 수열 국민들이 공평하게 지원받는 세상이 도래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