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신재생정책 ‘오락가락’
일부 기업 ESCO 자금 독식
먼저 김진표 의원은 MB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진표 의원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이 낮은 것은 투자대비 보급 효율성이 낮은 에너지원에 상대적으로 재원배분이 집중된데 기인한다”라며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도 중요하지만 보급률 목표달성, 에너지원 다양화, 친환경 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태양광에 대한 투자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전체 예산의 42.3%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태양광의 예산투입 당 보급실적이 9.7toe에 불과해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김진표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효율성이 높은 수력, 폐기물, 바이오는 예산투입 비중이 3.1%, 4.9%, 6.2% 수준에 불과해 정책의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은 태양광은 땅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이처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면서 민간부문의 투자 33조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ESCO투자사업 지원이 특정 기업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에 따르면 9월 현재 등록중인 160개 ESCO 기업 중 실제 활동기업은 40여개 기업에 불과하다.
결국 일부 ESCO기업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자금력이 좋은 특정업체가 전체 ESCO사업 지원자금을 독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대기업은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지원금액의 70%를, 중소기업은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지원금액의 49.8%를 차지했고 2009년에는 특정 대기업이 전체 지원금액의 20%를 차지하기도 했다는 것이 김재경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재경 의원은 “ESCO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편중되지 않고 분배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주문했다.
노영민 의원은 지열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한 인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지역에너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중열전도도 시험측정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중 일부가 교수 개인이 발급한 것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민 의원은 “규칙에 따르면 이 인증은 반드시 기관장이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교수들이 인증비용을 착복했으면 고발해야 하고 내부 감사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 국내에 지열전문가가 얼마 없어 발생한 것 같다”라며 “정확하게 현안을 파악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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