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유소 위한 형평성 없는 정책” 강력 규탄
한국주유소협회가 정부의 알뜰주유소 셀프전환 지원에 대해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내년부터 알뜰주유소에만 셀프주유소 전환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체 주유소의 7.8%에 불과한 알뜰주유소에만 치중된 형평성 없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성명서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유가 안정에 기여하는 일반 주유소에게는 혜택이 전무하고, 정부 정책으로 탄생한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만 편중된 혜택을 주는 것은 그릇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09년 주유소협회에서 정부에 유가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 주유소에 대한 셀프 주유기 전환비용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와서 알뜰주유소에만 셀프주유소 전환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크게 분개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알뜰주유소에게만 제공하는 특혜를 중단하고, 모든 국민, 모든 주유소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유가 인하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알뜰주유소의 셀프전환 지원에 대해 석유유통시장 가격경쟁 유도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뜰주유소 사업자의 셀프전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주유소의 판매가격 동향, 석유공사 공급계약 준수 여부, 월판매량, 주유소부지 면적 등을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금은 석유공사가 자체 운영자금을 활용, 셀프주유기를 구매하여 주유소에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 중으로 별도 예산투입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