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광물公‧조달청 통합시스템 구축
안정‧효율적 광물 비축‧공급 체계 마련
정부 기관간 상호협력 강화로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등 금속자원 비축업무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안정행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부․조달청․광물공사 등 관계기관간 ‘금속자원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해 효율적인 금속자원 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마련됐다.
현재 금속자원 개발은 광물공사에서, 비축은 조달청과 광물공사에서 분담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구리‧니켈 등 비철 금속 6종과 리튬 등 희소금속 9개를 비축하고 있고, 광물공사는 희토류 등 희소금속 10종을 비축하고 있다. 때문에 광물공사는 마다카스카르나 호주 등지에서 개발한 구리‧니켈을 비축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급하게 되고, 자원의 수급 현황 파악과 시장정보 수집‧분석을 기관별로 진행해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
또 금속자원 관련 정보도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따로 게시돼 이용자들이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때문에 정부는 산업부․조달청․광물공사 등 관계기관에 금속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 정보의 공유·개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공동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협약은 효율적인 공급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첫째, 해외자원개발과 비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광물공사의 해외개발 자원을 조달청이 비축·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상호간 해외자원개발계획‧비축계획의 공유 및 비축대상품목의 조정, 각 기관 전문지식의 공동 활용 등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둘째 국내외 금속자원시장조사·분석에 있어 상호협력하고, 우선적으로 기관별로 수행중인 해외자원개발, 비축, 시장동향, 금속자원 가격․수급 등 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외 수요‧공급업체 및 해외 비축기관과의 교류, 국제회의·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금속자원 비축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구축한다.
넷째 금속자원 비축사업 관련 부처 간 협업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광산개발→금속 추출→운송·유통→비축·판매’에 이르는 효율적인 공급체계가 구축되면 해외에서 개발된 금속자원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국내 물가안정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비축 금속자원을 사용해온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기관간 협력으로 원자재가 저렴하게 공급된다면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금속자원 관련 주요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정보 수집이 편리해지고 이로 인해 정보 활용 및 관련 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에 대해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산업부, 조달청, 광물공사 등 정부비축 관련 기관간의 협업체계 구축은 부처 간에, 부처와 공공기관 간에 칸막이를 허물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맞추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